남양주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끼리 분쟁을 매듭짓기로 한 약속을 소외합의(訴外合意)라고 합니다. 형사에서는 처벌 여부와 형의 무게를 가를 때 이 합의가 고려 대상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후유증이나 새 피해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안을 점검받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범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니어도,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법적 구속력이 따라옵니다.
화해계약의 법적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에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이유만으로는 합의를 물릴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 합의의 의미
합의를 했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사건의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사건 합의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한 장으로 양쪽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의 몫과 손해배상의 몫을 나누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쪼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나 따르는 시세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상대가 소송에서 질 가능성과 협상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기준선
손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셉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부담을 양쪽의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인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는 대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순수한 손해액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훗날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은 합의서에 정확히 남기십시오.
분할·일부 지급 조건
돈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놓아야 훗날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에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이후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 곧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에서 다룬 범위를 벗어난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포함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한 글자씩 따져 가며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작성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뜻이 흐릿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대비 조항
부상 사건은 지금 멀쩡해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따로 명시하십시오. 이 부분 없이 일체 이의 없음이라고만 써 두면 훗날 청구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점검 사항
돈을 받고 도장까지 찍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서명에 앞서 문구와 효력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절차
먼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상대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배상액과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함께 놓고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와 마주하기 부담스러운 분은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며,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 등을 넣어 합의서를 쓰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은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합의금 액수나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라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서류 송달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수령하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훗날 드러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분명하게 들어 있나요?
- 합의금이 입금되기도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지급하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합의금을 오가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마무리되는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놓았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실제 당사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했나요?
- 합의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순간의 감정에 밀려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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