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큰 재산범죄의 형을 따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에는 없던 높은 하한이 생기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택지가 됩니다. 결국 형량의 틀을 가르는 것은 어떤 죄명이냐보다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이득액 기준
이 법은 범죄 유형을 새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중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 한해 형을 올리는 구조이니, 먼저 어떤 죄명이 어느 금액부터 해당하는지 짚어 봐야 합니다.
이득액 구간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까지 적용 대상이고, 형법 본래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보다 하한선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 유출, 대형 투자사기, 조합·재단 자금의 횡령 같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에 더해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금전적 부담도 함께 헤아려 두어야 합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형법이 정합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주된 대상이고, 이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 특경법이 얹히는 방식입니다.
죄명보다 이득액 산정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하게 맞붙는 쟁점은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항목별로 따져 들어가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하한을 달리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형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 사건의 실무상 의미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에서는 쉽던 집행유예가 이 구간에서는 양형 자료를 한층 촘촘히 갖추어야 가능해지며,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와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한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 쟁점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기본으로 놓고 형량의 폭을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간의 방어는 이득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부터 문제 삼는 것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금액이 5억 원 안팎이라면 어떤 근거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법
피해자가 진술하는 액수가 곧 이득액은 아닙니다. 죄명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도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편취액·횡령액·손해액 차이
산정 기준은 죄명별로 갈립니다. 사기에서는 속여서 받은 재물·이익의 총액이 기준이고, 횡령에서는 맘대로 처분한 돈, 배임에서는 본인에게 생긴 손해 또는 임무 위배로 챙긴 이익이 기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변제금·피해 회복 공제 여부
이미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몫을 이득액에서 제외해 주느냐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견해가 갈리는 쟁점이라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 증빙으로 정리해 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합산 기준
횡령이나 배임이 여러 번 있었더라도 하나의 범의 아래 계속되었다고 보면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이 합산됩니다. 건건이는 5억 원 미만이어도 합계가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행위들이 정말 하나의 범의에서 나왔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 시 불이익
특경법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같은 효과가 같이 붙습니다. 이런 점을 먼저 알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제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기업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직업에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해외 도피 시 형 가중
재판이나 형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머문 경우에는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출국 경위가 수사 초반부터 따로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고소장이 도착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왔다면,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지와 여러 행위가 합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십시오. 남양주 특경법 변호사와 이 시점에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출석 통지서·금융 거래내역을 검토해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우선 가늠합니다.
조사에 함께 출석해 편취·횡령·배임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같이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고 방어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배임 손해의 실재 여부를 중심으로 이어 가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시점에 추가합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할지를 판단하고, 취업제한처럼 뒤따르는 효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
고소 대응·수사·구속 여부·공판 가운데 사건이 놓인 단계와 금액, 쟁점의 복잡한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불기소·감형·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미리 협의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적용 여부 자가 점검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 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습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묶여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점검
- 적용 법조가 형법인지 특경법인지, 받은 서류의 법조 항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해 두었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3️⃣ 공판 단계 점검
- 공소장에 적힌 금액의 산정 방법에 반박할 만한 점이 보입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는 공소청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양형에 활용할 자료를 마련해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