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행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폭행죄는 상처가 없더라도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며(형법 제260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되어 죄명이 달라지고, 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사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폭행죄 | 폭행·특수폭행·상해 구분 기준
다툼의 경위가 같아도 상처가 생겼는지,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단순폭행 성립 범위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폭행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맞히지 못한 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특수폭행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여 주거나 단체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61조). 흉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병이나 벨트,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폭행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무겁습니다.
상해죄 성립 요건
폭행 때문에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257조). 진단서에 병명이 없더라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았는지와 증상이 이어진 기간이 쟁점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죄명별 대응 전략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곧바로 끝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와 처벌 여부를 국가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 사용 여부를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대응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폭행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연락하기에 앞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먼저 정해 두십시오.
합의의 법적 효과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의사 표시는 대체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직접 연락·방문의 위험
가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나 보복 시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 변호인의 서면 연락이나 형사조정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서 작성
합의의 효력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생깁니다. 처벌불원의 뜻을 적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금에는 공식 기준표가 없고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특수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의미
특수폭행이나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의 판단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이 경우 합의의 목표를 처벌을 막는 데 두기보다 형을 낮추는 데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보통 1심 선고 전까지만 인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검토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폭행죄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절차
CCTV, 목격자, 진단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가늠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미리 정하고,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합니다.
죄명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언제 할지를, 특수폭행·상해는 형을 줄이기 위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는지,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불기소나 공소기각이면 그 시점에 사건이 종결됩니다.
폭행죄 | 폭행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상해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등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별로 협의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미리 문의하십시오.
사실조회 신청이나 진단서 확인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점검 사항
-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겨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까?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습니까?
- 서로 때린 쌍방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합의 전 확인 사항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직 1심 선고 전입니까?
-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서식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 지금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3️⃣ 조사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현장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셨습니까?
-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