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고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어디에 쓴 글인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이나 SNS에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퍼뜨리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오프라인 명예훼손에 비해 형이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그래도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닙니다. 게시글인지 댓글인지 DM인지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갈리고,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었다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겹쳐 들어오는 일이 잦아서 두 절차를 한 묶음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 조건
고소가 들어왔다고 성립 요건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만 흔들어도 무혐의나 불송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요건이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따지므로,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은 곳에서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례는 한두 사람에게 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긍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프로필 사진,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부족하다면 이 요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쓴 글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모욕의 문제로 넘어가거나 처벌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따로 정한 구성요건). 그러므로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는지 감정적 평가에 불과한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이 법으로 처벌하려면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를 알리려는 제보나 소비자의 불만 제기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가중 처벌
거짓이라면 사정이 나빠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오르고, 형법 제310조를 내세운 항변도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리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툼과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 실제로 퍼졌는지 여부를 근거로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특수성
1:1 카톡이나 몇 사람뿐인 닫힌 방의 대화에서도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만한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의 영향
비공개 계정인지 친구공개인지 같은 공개 범위와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의 수가 공연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당시의 설정 화면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실제 전파 여부 판단
고소인이 직접 그 글을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이 고소인에게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툼
방어의 큰 무기는 비방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공익을 위해 썼다는 동기를 입증하면 무혐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이용 후기
직접 거래해 보고 남긴 부정적인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사실을 부풀렸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공직자나 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 또는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쉽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비방 목적의 구분
화풀이로 쓴 글이라도 공익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목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글을 올린 전후 맥락과 비슷한 글을 올린 이력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병행
민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제기되며, 형사 결과를 참고하더라도 두 절차는 법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의 독립성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증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청구
민사 청구가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사건에 따라 글의 삭제나 정정 게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다만 서둘러 글을 내리면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합의 전략의 중요성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는지에 따라 형량과 배상액이 모두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그림으로 보는 합의 전략은 남양주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미리 세워 두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구분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 배상까지 정리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구에 민·형사상 일체 해결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가 오면 적용된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가 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글이 사라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직접 삭제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적시 같은 쟁점마다 할 말을 정해 두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이며,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갈립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 별도로 답변서를 쓰고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맡는지 민사까지 맡는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은 사전에 확정해 둡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와 별도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과 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 주소 공증)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셀프 점검 목록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문제가 된 글, 댓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습니까?
- 어느 법으로 고소당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입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 친구, 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셨습니까?
-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2️⃣ 공연성 다툼 점검
- 1:1 채팅이나 몇 명만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 그 상대가 비밀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3️⃣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실제로 겪은 피해를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4️⃣ 민사 손해배상 대응 시 점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따로 도착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 왜 삭제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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