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고소장이 도착했다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말이 오간 곳이 인터넷인지 대면이었는지입니다. 이 둘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이었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길이 있지만(형법 제310조), 거짓이라면 이 항변은 막힙니다. 형사 고소 뒤에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일도 흔하니 두 절차를 같이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의 성립 유형
고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진실한 이야기여도 공공연하게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못해 방어가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이며 사실을 적시한 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으므로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인터넷, SNS, 단톡방에서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해당하며 온라인 글이나 후기 사건은 대부분 이 조항으로 갑니다.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의 감정만 나타냈다면 사실이 없으므로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어도 표현이 어떠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니 문장 하나씩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진실이든 거짓이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달린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으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별로 취급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의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어떤 말이 공연성을 갖는지는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었느냐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다시 옮길 수 있었다면 1:1 대화나 소수에게 한 말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 직책, 사진 같은 단서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점이 방어 근거가 됩니다.
사실 적시, 구체적 사실과 의견의 구분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는지로 갈립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모욕에 가깝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고 서술하면 사실 적시로 보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이후 활용할 수 있는 항변
고소당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말한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진실성과 공익성
공익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말했을 때 처벌을 막아 주는 장치입니다(형법 제310조). 이때의 공익은 사회 전체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아우를 수 있어서, 소비자 후기와 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반면 표현이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입증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는 내용이 허위인 데다 말한 사람이 그 허위를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그때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정상 참작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를 전하면 고소 이후에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로 보이지 않도록 삭제에 앞서 캡처와 백업을 꼭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시점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시한은 1심 선고 전입니다. 두 죄는 모두 피해자가 반대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합의를 그 시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의 활용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공소청의 형사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각각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므로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정정보도나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도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요구가 과하다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내세워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이후의 진행 단계
입건 조문과 피해자가 문제 삼은 글이나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 기록 등 자료를 가능한 한 폭넓게 확보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과 공익성 가운데 사건에 맞는 항변을 고르고 그에 맞춰 할 말과 제출할 자료를 갖춥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1심 선고 전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사건은 약식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재판에서도 항변을 계속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들어왔다면 형사 절차의 진행을 살피며 민사 쪽 대응을 조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상담 초기에 고소장, 문제가 된 표현, 공연성과 특정성을 가를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방대하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분석할 범위도 넓어집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 항변 자료의 작성에 드는 비용이며 조사 횟수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고, 합의금은 변호사 보수와 별개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뒤 공판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으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복원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셀프 점검 목록
1️⃣ 고소장 수령 시 점검
- 형법 제307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 조문을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이나 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것과 일치합니까?
-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이었는지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었는지 구분해 보셨습니까?
- 글과 대화의 캡처, 작성 시점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2️⃣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점검
- 내 말이 사실임을 보여 줄 계약서, 대화내역, 목격자가 있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 해소가 아닌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합의를 고려할 때의 점검
- 적용된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배상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온라인 게시글 사건 점검
-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처와 백업을 남겨 두셨습니까?
- 카페, SNS, 오픈채팅 중 글을 올린 곳이 공개된 정도와,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같은 글을 여러 군데에 게시했다면 장소별로 올린 시기와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