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방위산업변호사 | 계약·기술보호·수사대응을 단계별로 정리
방산 사건은 계약, 기밀, 수출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 사안에서 민사, 행정, 형사 문제가 동시에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와 맺은 계약, 군사기밀 취급, 방산물자 수출 통제가 그 연결 고리입니다. 계약 해지나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로 시작된 분쟁이 방위사업청 감사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산 기업, 협력업체, 임직원 개인이 단계마다 살펴야 할 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방위산업 | 방산 계약 체결·이행 단계의 법적 쟁점
방위사업청 같은 국가와 맺는 방산 계약은 일반 조달계약보다 규제가 훨씬 촘촘합니다. 계약 초기에 정해 둔 원가 산정, 품질보증, 지체상금 조항이 훗날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범위
허위 자료를 냈거나 이행 중 하자가 드러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국가와 계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방위사업법 제59조). 한 건의 계약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사업 참여 전반에 장애가 되므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가 검증·감사 대비 방안
감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었는지입니다. 방산 원가는 정부 감사에서 표적이 되기 쉽고, 계약서와 실제 이행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문서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십시오.
방위산업 | 군사기밀·방산기술 유출 위험 관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의 유출은 임직원이 이직하거나 협력업체와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취급 절차
탐지, 수집, 누설 같은 군사기밀 침해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되고, 등급에 맞는 취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임직원 한 사람의 실수였는지 조직의 관리 소홀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 침해와의 중첩
산업기술보호법은 유출된 방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문제 됩니다. 하나의 사고에 법률이 여럿 겹칠 수 있어, 조사의 근거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첫 번째입니다.
방위산업 | 방산비리 수사·감사 개시 후 대응
수사기관 외에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많은 것이 방위사업비리 조사의 특징입니다. 어느 기관이 무슨 근거로 조사하는지 초기에 파악해야 하고, 회사와 임직원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압수수색·소환 직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소환 통지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둔 뒤 진술하면 이어지는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함께 압수됐다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상담을 받아 두십시오.
회사와 개인의 이해 충돌
회사가 임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조직 차원의 문제여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와 같은 입장인지 다른 입장인지 가르는 것이 방어 전략의 첫걸음이라서, 남양주 방위산업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이 점을 우선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 방산물자 수출과 대외무역법 규제
방산물자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별도의 허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수출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물자·방산물자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나 방산물자 품목을 허가 없이 내보내거나 최종 사용자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등). 협력업체를 거쳐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 따져 보십시오.
국제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 점검
외국 방산업체와의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 계약에는 우리 방위사업법과 상대국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서명하기 전 조항마다 어느 나라 법이 먼저 적용되는지 정리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방위산업 | 상담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확보한 계약서, 내부 보고서, 감사와 수사 관련 통지문을 바탕으로 사건이 계약분쟁, 기술유출, 수사대응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위사업법, 군사기밀보호법, 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중 문제 되는 법을 가려내고 형사, 행정, 민사 위험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따져 봅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인지, 감사와 수사 기관에 어디까지 협조할지, 계약을 이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계약 관련 소명자료처럼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 대응합니다.
제재 처분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이어 갈지 판단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절차를 손보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방위산업 | 사건 단계와 범위별 비용 산정
계약 검토, 내부 규정 점검, 수출통제 사전 진단 같은 자문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같은 수사 단계의 대응은 사건의 복잡도, 관련자 수, 기록의 분량을 보고 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심급마다 따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복사, 감정과 번역에 쓰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 상황별 셀프 점검 목록
1️⃣ 방산 계약 담당자 점검
- 현재 계약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지체상금과 품질보증 조항을 최근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 점검해 보셨습니까?
-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2️⃣ 기밀·기술 취급 임직원 점검
- 내가 다루는 자료의 기밀 등급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이직하거나 협력업체로 옮길 때 자료 반출 절차를 지키셨습니까?
- 외부로 보내야 하는 자료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수사·감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통지문에 적힌 조사의 근거와 나의 신분(참고인 또는 피의자)을 확인하셨습니까?
- 회사와 내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따져 보셨습니까?
- 압수수색 대상에 개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4️⃣ 해외거래·수출 담당자 점검
- 거래 품목이 전략물자나 방산물자 통제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 국제공동개발 계약서에 적용 법률이 어느 나라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방위산업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