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문서위조/변조변호사 | 위조·변조·행사 단계별 처벌과 고의 다투기
방어를 시작하는 지점은 대개 고의입니다. 대신 서명해 줬을 뿐이라거나 고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식으로 위조·변조의 인식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사건의 첫 쟁점이 되곤 합니다. 법은 문서를 새로 만든 행위(위조)와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손댄 행위(변조)를 구별하고, 공문서냐 사문서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을 다르게 정합니다(형법 제225조, 제231조). 여기에 위조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행사)와 위조·변조인 줄 알고 있었는지(고의)가 수사와 재판에서 같이 다투어집니다.
목차
문서위조/변조 | 위조와 변조의 구별 및 처벌 기준
어느 조문이 걸렸는지 파악하면 방어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위조와 변조는 한 사건에 같이 묶이는 일이 많지만 형법에서는 별개의 행위이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갈립니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처벌 차이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같은 개인 간 문서와 관공서 명의의 문서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이고, 공무원이나 공무소 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입니다. 공문서위조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문제 된 문서가 진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위조는 '새로 만드는 것', 변조는 '기존 문서를 바꾸는 것'
초기에 할 일은 언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위조, 정상적으로 완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쳤다면 변조입니다(형법 제225조, 제231조 참조). 서명란을 대신 채운 계약서와 서명 후에 금액을 고친 계약서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고의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문서위조·변조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므로 사건의 결론은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위조·변조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
승낙을 받은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명의자의 사전 승낙이 있었거나 관행상 위임된 일이라고 믿고 작성하거나 고쳤다면 고의 부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받은 승낙이나 묵시적으로 짐작한 승낙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필·서명대행과 위조의 경계
정황 증거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고의 다툼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 평소 일을 처리해 온 방식이 그 예입니다. 부탁을 받고 서명을 대신했더라도 명의인의 진짜 뜻과 어긋나게 만들어진 문서라면 위조가 될 수 있고, 명의인이 대필을 지시했거나 받아들였음이 드러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위조문서 행사죄의 별도 성립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를 한 사람과 문서를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이 둘 다 했더라도 위조와 행사는 구분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위조죄와 행사죄의 병합 기소
위조된 줄 모르고 전달만 했거나 제출만 한 제3자는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로 다투게 됩니다.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입니다. 위조한 본인이 직접 내거나 보여 줬다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방법에 따른 증거 판단
제출처가 은행인지 관공서인지 거래 상대방인지에 따라 사건의 확산 범위가 다르고 사기 같은 다른 혐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 문서를 진짜인 양 상대에게 내보이거나 제출하는 순간 행사죄가 문제 되므로, 제출한 경위와 상대방이 알고 있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서위조/변조 | 입건부터 수사·재판까지의 절차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보고 위조인지 변조인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행사죄까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초반에 하는 작성 경위, 명의자와의 관계, 승낙 여부에 관한 진술이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 둡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문자와 메신저 기록, 거래 관행, 명의인이 사후에 보인 반응 같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모아 제출합니다.
어디까지 혐의가 인정되는지, 사기나 사문서부정행사 등과 함께 묶였는지에 따라 약식기소, 구속영장 청구, 불기소 의견 등 처분이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위조·변조·행사가 각각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한편 양형자료도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첫 상담 때 위조, 변조, 행사 중 어느 혐의가 걸렸는지와 수사가 내사, 입건, 기소 중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해서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대상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혐의가 몇 개 묶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지며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같은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며, 계약 시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문서감정이나 필적감정을 신청해서 감정료가 발생하면 따로 비용이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위조/변조 | 체크 항목
1️⃣ 혐의 범위 확인
- 새로 만든 것(위조)인지 내용을 바꾼 것(변조)인지 구분됩니까?
- 문제가 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위조·변조뿐 아니라 행사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기나 사문서부정행사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습니까?
2️⃣ 고의 다툼 준비
- 명의자에게서 미리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작성하거나 수정할 당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관련된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명의자가 나중에 보인 반응(항의 등)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3️⃣ 행사 경위 점검
- 그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출했습니까?
- 문서를 제출할 때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 제3자가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4️⃣ 수사 대응 준비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진술하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문서위조/변조 승소사례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으로 재가 감호 이끌어낸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