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앞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3조). 투자자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서, 돈을 모은 방식과 수익 약정의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모집 금액이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의 법정 요건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인 자금모집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중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요건을 정말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유형은 출자금 전액 또는 그보다 큰 금액을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이 유형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된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 정관, 홍보자료에 적힌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고 하거나,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다단계·방문판매 구조와 엮인 사건은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처럼 유사수신행위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2조).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넘어 영업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한 장 한 장과 광고 문구, 돈이 실제로 흐른 경로까지 보아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으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성립의 필수 요소
수사기관이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훨씬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의미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그러므로 아는 사람 몇 명,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적 이익 약정 여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적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식 투자는 저마다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영업 형태가 등록·신고를 마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사기죄가 더해지면 형량이 크게 늘 수 있는 법이 특경법입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처벌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로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합니다(특경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만으로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 정상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을 둘러싼 쟁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과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의 쟁점별 대응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고,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를 가려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 소명
운영진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명의만 빌려주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혐의 범위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반영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진행 절차
먼저 투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 계약서와 홍보자료의 내용, 돈이 오간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갖췄는지와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 불충족의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대응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제기된 경우 이를 반박하는 방어 논리를 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에 의견서를 내어 불기소를 구합니다.
기소되면 법정에서 요건 미충족과 고의 없음, 이득액 계산 오류를 주장하며 양형자료도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금액은 수사 단계인지 공판 단계인지, 혐의를 구성하는 죄명이 몇 개인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하는 이유는 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별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회계 자료를 검토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비용에는 공범의 수와 피해자의 수도 영향을 줍니다. 많을수록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늘어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쳤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구분할 수 있나요?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3️⃣ 관여 정도별 방어 방향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자리였나요, 맡은 업무만 처리했나요?
- 회사에서의 직책과 지분이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일치하나요?
- 제3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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