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개인 사이의 돈거래인지, 되풀이한 영업인지. 대부업법 사건은 이 구분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 없는 대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수령, 폭행·협박이나 과도한 연락을 동원한 추심을 처벌합니다.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은 일찍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유형별 구분
같은 대부업법 위반이라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 처벌 수위 | 대부업법 제19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아는 사람에게 급하게 쓸 돈을 여러 번 빌려주다 신고당한 경우 |
등록 의무는 제3조, 처벌은 제19조가 근거입니다. 일회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부터 판단합니다.
| 처벌 수위 | 대부업법 제19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실제로 받은 이자율의 계산, 선이자·수수료 포함 여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음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투는 문제 |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이 근거이며,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채권추심법 제15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
| 핵심 쟁점 | 추심 방식이 위법했는지,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음 |
| 자주 겪는 상황 | 야간이나 직장 방문 추심, 반복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에 대한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 인정 기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대부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벌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빌려줬는지가 실제 판단 대상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와의 차이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 몇 명에게 이따금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정도라면 법이 말하는 대부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상대가 늘어나거나 횟수가 쌓이거나 인터넷 글·광고로 손님을 모았다면 등록 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의 주요 다툼
초기 진술에서 거래 내역과 빌려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가 좌우됩니다. 수사기관은 대여 건수, 상대방 수, 광고 여부, 계약서 형식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 수령 기준 이자율 계산 쟁점
초과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기준으로 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의 처리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로 적혀 있어도 선이자, 중개수수료, 각종 공제금이 미리 빠지면 채무자가 받은 돈은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금액을 원금으로 다시 셈하면 이자율이 크게 오르는 일이 흔하며(대부업법 제8조),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는 이 값으로 결정됩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의 위법성 판단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어도 회수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처벌받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추심 행위
법이 금지하는 추심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걸어 오는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을 계속 찾아가는 행위, 협박에 가까운 말,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중첩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은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그래서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하나의 계획으로 짜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빌려준 이유와 상대방, 받은 이자, 추심을 위해 연락하거나 방문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나열합니다. 이 표만 있어도 대부업법 적용 가능성과 초과이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하고, 영업성 판단과 이자율 계산 방식에서 다툴 부분을 찾습니다. 등록업체라면 행정처분 위험도 같이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과 이자 반환 같은 후속 사안을 챙깁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등록업체는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소송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비용, 단계와 난이도별 차이
첫 상담에서 내사, 수사, 기소 중 어느 단계인지와 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 가운데 무엇이 쟁점인지를 확인하고 맡을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 대응만 필요한지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거래내역 분석이나 이자율 재계산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무등록 대부업 해당 여부
- 돈을 빌려준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나요?
-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빌려줬나요?
- 광고나 온라인 게시글로 대여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했나요?
2️⃣ 초과이자 수령 여부
-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서로 다른가요?
- 선이자나 수수료, 공제금을 미리 뗀 적이 있나요?
- 실제로 건넨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 빌려준 기간이 짧아서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치가 크게 달라지나요?
3️⃣ 추심 방식의 문제 여부
- 채무자에게 하루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적이 있나요?
-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하거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 한밤중이나 새벽에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나요?
4️⃣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대비 사항
- 대부업 등록이 아직 유지되고 있나요?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나요?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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