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합의와 피해 회복. 재산범죄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두 가지입니다. 형법은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을 따로 규정하는데, 보호하려는 이익과 행위 유형이 달라 성립 요건이 저마다 다릅니다. 피해액이 똑같아도 죄명이 다르면 형량과 양형 요소가 달라집니다. 자백을 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변제를 어떻게 할지를 초기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과 재판 결과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의 구별
죄명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떤 수단으로 얻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죄에 속하고 어디가 다툼의 중심인지를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 핵심 쟁점 | 훔칠 고의가 있었는지, 소유·점유를 빼앗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 처벌 수위 | 징역은 6년 이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
| 합의 효과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됩니다. |
| 가중 유형 |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이면 제332조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5명 이상 공동 범행이거나 상습절도 실형 전력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도 살펴봅니다.
| 핵심 쟁점 | 기망이 있었는지, 그 때문에 재산을 건넸는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
| 처벌 수위 | 징역은 20년 이하, 벌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
| 합의 효과 |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
| 가중 유형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됩니다. |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사기)이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 처벌 수위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1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 합의 효과 |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제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가중 유형 | 업무상 맡은 재물이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과 제356조(업무상횡령)가 적용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 핵심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임무에 위배했는지,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집니다. |
| 처벌 수위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1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 합의 효과 | 손해를 회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나 이사·임원 사건은 특경법 적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과 제356조(업무상배임)가 적용됩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사기 사건의 쟁점
절도와 사기는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가져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입증하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절도죄의 고의와 점유 침해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이 점유한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가져갔는지부터 봅니다. 빌린 물건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물건을 가져온 정도라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기망과 인과관계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를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를 봅니다. 거래가 틀어졌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그쳤다면 편취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쟁점을 정리하십시오.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집니다. 절도에도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상습절도는 형법 제332조로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는 5명 이상 공동 범행이나,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재산범죄 | 횡령·배임 사건의 쟁점
횡령·배임은 신임을 받아 재물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처리와 엮이는 경우가 많아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곤 합니다.
보관자·사무처리자 지위 여부
보관하는 지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동업·공동사업 사건에서는 이 지위의 존재부터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 판단 기준
회사 자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하거나 돌려놓으려 했는지, 회사를 위해 지출했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쓴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업무상횡령·배임과 특경법 가중
임직원이 자금을 집행한 사건은 가중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거기에 취득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 합의·처벌불원의 실제 역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에서도 형을 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단, 죄명별로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사건
친족 간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절도·횡령 등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이지 자동 불처벌이 아닙니다
절도·사기·횡령·배임은 대부분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구속 여부와 선고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첫 진술·자백이 미치는 영향
초기 진술은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서둘러 말하지 마십시오. 남양주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같이 점검해 두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토대로 어떤 죄명이 문제인지, 무엇을 다툴지를 파악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반박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투거나 참작 사유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합의를 진행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을 살피고, 기소된다면 약식과 정식재판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변론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 수임료 산정 방식
수임료는 단계(수사 초기, 기소 이후, 항소심), 혐의의 무게, 피해액·공범 수·증거 상황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감정비, 출장비 등 실제 지출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조율하는 경우에는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 혐의 점검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까?
- 빌린 돈인지 속여서 받은 돈인지 구분이 됩니까?
- 거래할 당시 갚거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까?
- 상대를 착각하게 만든 구체적인 말이나 서류가 있습니까?
2️⃣ 횡령·배임 혐의 점검
- 문제 된 돈이나 재산을 보관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습니까?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반환하거나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3️⃣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셨습니까?
-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하셨습니까?
- 계약서·계좌 내역·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셨습니까?
4️⃣ 피해 회복·합의 점검
-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 상태입니까?
- 피해 금액과 변제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기재할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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