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동산실명법위반변호사 |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둔 사실이 알려지면, 한 건의 사실에 행정 제재와 형벌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그 근거입니다. 실제 주인과 등기 명의자를 달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효력도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게다가 실권리자는 부동산 가액에 연동된 과징금을 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조).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감당할 부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목차
부동산실명법위반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사유
등기부의 이름이 실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상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명의신탁 금지의 취지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어디까지가 무효인지,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무효의 범위
이 법에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맡긴 쪽과 맡은 쪽이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정으로 마친 등기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이 무효를 아무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한테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어 제3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종중 명의 신탁, 배우자 명의 신탁,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같은 목적이 없을 때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예외가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내 사건이 이 예외에 속하는지가 형사·행정 대응의 방향을 크게 가릅니다.
실무상 자주 보는 유형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산 집을 부모 명의로 올렸거나, 대출 규제나 세금을 피하려고 지인 이름을 빌렸거나, 종중 재산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왜 명의를 맡겼는지, 어떤 경위였는지가 이어서 설명할 과징금과 형사처벌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의 중첩 구조
이 유형의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세 제재가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부과되는지를 알아야 대응할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법
최종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출발해 계산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명의를 맡긴 기간이 길수록,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의도가 있을수록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목적과 경위에 따라 과징금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조항
양쪽 모두 형사책임을 집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법정형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십시오.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관계
과징금을 냈다고 형벌이 면제되거나, 형벌을 받았다고 과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앞은 행정청의 제재이고 뒤는 법원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 절차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에 이른 경위와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히느냐가 양쪽 결과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 실명등기 의무와 이행강제금
명의신탁이 드러난 뒤에는 실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 와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평가액 기준의 이행강제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부동산실명법위반 | 조사 통보부터 처분 확정까지 절차
명의를 맡긴 시점, 이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등기부,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모읍니다.
관청의 조사 통보나 세무조사를 계기로 드러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한 진술이 과징금 산정과 형사절차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는 시점에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감경 사정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내는 자료를 어떻게 짜느냐가 최종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사건에 따라 송치와 기소를 거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실명등기를 마치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며 후속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단계와 절차 병행 여부에 따른 수임료
처음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상담 비용입니다. 조사 단계인지 이미 처분이나 기소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행할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병행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징금 이의 절차와 형사 수사·재판 대응이 그 예입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종결 시 처분이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실제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등기부·조사기록의 열람이나 감정·평가에 든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 부동산실명법위반 점검 체크리스트
1️⃣ 명의신탁 해당 여부 점검
-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로 매매대금을 낸 사람이 다릅니까?
-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따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 부부·종중 같은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조사 단계 대응 점검
- 국세청이나 시·군·구청에서 소명 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 대출 규제 회피, 세금 회피 등 명의를 맡긴 목적을 문서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3️⃣ 과징금·이행강제금 대비 점검
-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것 같습니까?
- 부동산 가액과 명의신탁 기간을 확인해 두셨습니까?
- 실명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4️⃣ 형사절차 대비 점검
- 고발이나 수사 개시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 내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분명하게 정리하셨습니까?
- 부동산실명법 사건의 착수금은 진행할 절차의 종류와 난이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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