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량을 따지기에 앞서, 면허 없이 시술했다는 혐의에서는 그 시술이 법상 의료행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시술 부위,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이 쟁점을 다툴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라도 자기 면허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원의나 한의사, 간호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목차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처음 부딪히는 질문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맞는지입니다. 문신, 미용 관리, 도수치료처럼 경계가 흐린 영역에서는 이 판단 하나가 결과를 정합니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이며, 법원은 목적, 방법,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똑같은 시술도 미용이 목적인지 치료가 목적인지, 바늘이나 칼로 몸을 뚫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특수성
문신은 법원이 오래전부터 의료행위로 판단해 온 분야라 면허 없이 시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과 감염 관리, 시술 범위 같은 세부 쟁점이 생기므로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기치료·미용관리와의 경계
판단이 갈리는 대표 분야가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피부관리입니다. 손으로 근육을 푸는 정도의 마사지나 일반 피부관리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나 관절을 직접 바로잡거나 침습적 기구를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처벌 수위와 가중 사유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돈벌이가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전과, 실제 피해자 발생 여부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기본 처벌 조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이고 두 가지를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다친 사람이 있거나 반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형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한 번 해 보고 그친 경우보다 가게처럼 꾸준히 시술하고 돈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가 훨씬 불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업 규모, 시술 건수, 광고 방식까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상해·부작용 발생 시 병합 혐의
시술받은 사람이 다치거나 감염됐다면 의료법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형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경위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행 구조
면허를 가진 사람이 범위 밖의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재판과 따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론이 행정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했거나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경우에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참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니 그때 경위와 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해 두세요.
형사 판결 확정과 행정처분의 연동
행정청은 형사재판 결과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전략을 짤 때 이미 면허에 미칠 영향이 계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비의료인 시술소·업소 단속 조치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시술소나 업소가 단속되면 영업을 규제하는 조치와 형사 수사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나 시설 조치는 형사 결론을 기다려 주지 않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시술의 내용·방법, 대상, 반복 여부, 광고·홍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행위인지 가릴 자료를 확보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의료행위인지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갈라서 전략을 정합니다.
면허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이 보낸 처분 사전통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을 살피고, 정식기소되면 양형 자료를 갖춰 재판에서 대응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다음에는 자격정지 기간과 재개원 요건 등 이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쟁점을 검토하는 상담 단계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재판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의료행위 여부를 다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등 사건의 난이도로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맡길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감정료, 자료 수집비, 인지대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점검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 주사, 절개, 침처럼 몸에 침습적인 방법을 쓰셨나요?
- 시술 목적이 미용인지 질병의 예방·치료인지 분명한가요?
- 시술 뒤에 감염이나 상처 같은 결과가 생겼나요?
- 같은 종류 시술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을 찾아보셨나요?
2️⃣ 면허 범위 이탈 여부 점검
- 내가 가진 면허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인지 확인하셨나요?
-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시키거나 맡긴 일이 있나요?
- 관련 학회나 협회가 정한 시술 범위 지침을 확인하셨나요?
3️⃣ 형사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나요?
- 진술하기 전에 시술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셨나요?
-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판단될 만한 영업 내역이 남아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준비 점검
-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셨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보다 행정처분이 앞서 진행되는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무면허의료행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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