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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면 점유자가 못 바뀌나요? 명도소송 전 오해 5가지

명도소송 · 부동산·재개발그룹 법률 정보

검토 이상현 변호사작성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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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중에 상대방이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판결로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게 해 두는 신청입니다.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제도가 아니라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이 따라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받으려는 건물주와 임대인이 읽는 글이고, 가처분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점유자가 바뀌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처분이 있어도 점유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넘어가도 처음 상대방을 이긴 판결로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제2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권한에 따라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가처분 사실을 알리는 공시를 붙입니다.

  • 가처분 결정이 났다고 상대방이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결정을 어기고 넘겨도 점유 이전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 대신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이 글과 같은 상황이라면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사업 단계와 기한부터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통지서 사진은 아래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하면 왜 다시 소송하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하거나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그리고 당사자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 종결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점유가 넘어간 시점판결 효력
변론 종결 뒤승계인에게도 미침
변론 종결 전, 가처분 없음새 점유자에게 곧바로 미치지 않아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음
변론 종결 전, 가처분 있음가처분 뒤 점유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하는 길이 열림

가처분만 받으면 명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고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인도(명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가처분은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을 메웁니다.

명도소송 자체의 요건과 절차는 명도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가처분과 맞닿는 부분만 짚습니다.

  •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돼도 본안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가처분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고정하는 것이어서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가처분 뒤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누가 쓰고 있는지를 고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고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임차인처럼 실제 점유자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등기부에 그 금지 사실을 기입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반면 점유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집행관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구분고정하는 대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부상 소유 명의와 권리관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돌려받을 권리인지와 왜 지금 가처분이 필요한지를 적고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1.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내 권리와 상대방 점유를 확인합니다.
  2. 돌려받을 권리(소유권이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권 등)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3.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적습니다(제300조 제1항).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는 정황이 있으면 함께 소명합니다.
  4.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방식과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5.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해 현장에서 집행합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그래서 소명 방식도 가압류와 같습니다. 청구권과 필요성은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참조).

신청 뒤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집행 기한입니다.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처분에는 제301조에 따라 준용). 결정문을 받고 미루면 결정이 있어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깁니다.
  •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송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집행 당시 현장 점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면 집행이 어긋날 수 있으니 미리 현장을 확인합니다.
  • 가처분 뒤에 본안 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 사실이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점유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건물 일부만 쓰는지, 전대(재임대)가 있는지에 따라 신청서 기재와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틀리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서류를 낼 때 점유 현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제305조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79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박수민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곧 점유를 넘길 낌새가 있거나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지나지 않도록 신청서와 점유 현황 자료를 갖춰 소송을 내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200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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