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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권리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확인할 항목을 다룹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때문에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아 가지 않았더라도, 아래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만 해당하면 방해로 봅니다.
| 구분 | 건물주의 행위 |
|---|---|
| 제1항 제1호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음 |
| 제1항 제2호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함 |
| 제1항 제3호 | 주변 시세와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함 |
| 제1항 제4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함 |
방해로 판단되기 쉬운 건물주의 말과 행동
조문이 정한 네 가지 유형에는 일상적인 대응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해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결과가 같으면 같은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권리금은 나한테 내라"고 말하거나 별도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후보가 찾아오자 "곧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라며 계약할 뜻이 없다고 밝히는 경우
- 기존 차임보다 훨씬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새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 이유를 대지 않고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 협의를 계속 미루는 경우
- 임차인에게는 명도만 요구하고 신규임차인 접촉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제3호의 높은 차임은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지를 따집니다. 기존보다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인상 근거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밖의 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이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흔히 놓치는 점은 기산 기준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데려오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간 보호는 별도로 작동합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거절은 방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4 제2항 | 내용 |
|---|---|
| 제1호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 제2호 |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3호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제4호 |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는 건물주가 막연히 불안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보의 자력이나 의무 위반 우려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거절 이유는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차인에게는 후보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의4 제5항).
3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줘야 하나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단서를 쓰려면 건물주가 사유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체 내역, 입금 기록, 독촉 문자 같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가 2기에 그친 경우는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연체만을 이유로 곧바로 단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체 외에 건물주가 단서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서로 합의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년이 지난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만 예외로 적었고, 제10조 제2항의 10년 초과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방해해도 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로 제한합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아도 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는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의7).
- 건물주는 상한이 있다는 이유로 방해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은 상한과 별개로 발생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 건물주가 점검할 항목
명도를 요구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권리금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만료일과 지금까지의 전체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연체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합니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시기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거절한다면 제10조의4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새 차임과 보증금을 제시한다면 근거 자료를 갖춥니다.
명도 단계별 절차는 상가 명도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권리금 방해 여부를 가르는 항목만 다뤘습니다.
근거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제10조의8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백준기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안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왔거나 3기 연체 증빙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 후보와 주고받은 문자를 챙겨 명도 통지를 보내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