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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세를 받지 못한 주택 집주인이 읽는 글입니다. 주택 월세가 2기분에 이르도록 밀렸다면 집주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아래는 2기를 어떻게 세는지, 통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증금 정산을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월세 2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기는 연체된 금액이 월세 2회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밀린 금액의 합이 2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봅니다.
| 상황(월세 50만 원 가정) | 2기 해당 여부 |
|---|---|
| 1월, 2월분을 전혀 내지 않음 | 해당(연체액 100만 원) |
| 1월분 전액과 3월분 전액을 못 냄 | 해당(연속이 아니어도 합이 2기분) |
| 매달 30만 원씩만 입금해 부족분이 쌓임 | 부족분 합계가 100만 원에 이르면 해당 |
| 1월분만 밀리고 나머지는 냄 | 해당하지 않음 |
월세 날짜가 지난 뒤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온 입금도 기록해 두세요. 어느 달에 얼마가 부족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해지 통지는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뒤에 보내야 하고 세입자에게 도달한 날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기에 이르기 전에 보낸 통지는 해지 사유가 없는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부터 확인합니다.
- 월세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해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날을 확인합니다.
- 해지 의사와 사유(연체 기간, 연체액)를 적은 서면을 만듭니다.
-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깁니다. 문자나 메신저를 함께 보내 두면 도달 경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 반송되거나 수령을 거부해도 같은 서면이 세입자의 주소에 닿았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지 의사표시 시점에 연체액이 2기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지 전에 세입자가 일부를 갚아 2기분 아래로 내려가면 그 통지로는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갚았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저절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최고 절차(독촉 후 일정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해지)가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지가 유효한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은 건물 인도 소송(명도소송)을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는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해지 통지서와 도달 자료를 냅니다.
- 해지 이후부터 집을 비울 때까지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이나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연체는 계속 쌓이므로 청구 금액을 변론 과정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넘겨 버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주택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은 주택 명도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도 되나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해지 이후 사용료를 빼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정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을 돌려받는 일과 보증금 잔액을 돌려주는 일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집부터 비우라고 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산 때 확인할 점 |
|---|---|
| 밀린 월세 | 달별 미납액과 일부 입금액 |
| 해지 후 사용료 | 해지 도달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
| 관리비, 공과금 | 계약상 세입자 부담인지, 실제 미납분인지 |
| 원상회복 비용 | 세입자 책임으로 생긴 파손인지 |
공제 항목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사진 없이 큰 금액을 빼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맞서고, 그 사이 지연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열쇠 인도와 정산서 교환은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마쳐지면 세입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정산 지연이 길어지면 집주인이 이런 절차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2기 연체와 계약갱신요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2기 연체는 해지 사유이면서 갱신 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집주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두었더라도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구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지금 갚았더라도 과거에 2기분에 이른 적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거절 의사는 갱신요구 기간 안에 분명히 전달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 사유로 거절하려면 연체 시기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가는 3기입니다
같은 월세 연체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이라면 각 임대차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40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61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박수민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가 두 달분 가까이 밀렸다면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갖고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날부터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