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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보니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매수인이 가장 먼저 가릴 것은 그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아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가 효력을 가지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라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근거로 집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 글은 집을 산 매수인이 읽는 글입니다.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생기고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확인은 등기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계약서 세 군데에서 합니다.
- 전입신고일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등기일과 같은 날이거나 뒤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점이 문제됩니다.
-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점유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이사를 나갔다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동·호수가 틀리면 대항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전에 매도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고 전입세대 열람으로 맞춰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잔금 뒤에는 현장에서 말로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무엇을 떠안나요?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옮겨 옵니다. 임차인은 전 주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 항목 | 매수인에게 생기는 일 |
|---|---|
| 보증금 반환 |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 남은 계약 기간 |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 월세 수령 | 이전 이후 기간분은 매수인이 받습니다. |
| 수선 의무 | 임대인으로서 매수인이 집니다. |
그래서 매매 계약 단계에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매도인이 이미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넘기는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 정산이 없으면 매수인이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지만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같은 조 제2항).
-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했는지 봅니다.
-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썼는지 봅니다.
임대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이 시기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가 언제 통지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므로 날짜를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갱신요구를 받으면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은 이 권리를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되면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거절 사유 | 매수인이 볼 점 |
|---|---|
| 2기 차임 연체 | 연체 사실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인지 |
|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등 | 임차인 책임이 입증되는지 |
| 철거·재건축 |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
집을 사서 직접 들어가 살려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느냐가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새 소유자가 된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절하고도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거주 거절은 말로 하지 말고 통지를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으면 세입자와 같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전 주인이 집을 팔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대항력이 문제되지 않고, 매매계약에서 약속한 인도 의무와 소유권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매 후에도 집을 쓰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 내용이 먼저입니다.
- 잔금과 인도 시기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인이 세입자를 들이거나 임대차를 새로 맺은 것이 아닌지 봅니다.
- 매도인이 매매 뒤에 가족이나 제3자에게 집을 쓰게 한 것이 아닌지 봅니다.
매도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새로 놓은 임대차가 매매 이후에 맺어진 것이라면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계약 시점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전 주인이 맺은 임대차를 근거로 살고 있는지, 매도인 본인이 살고 있는지부터 구분하세요.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돌려받나요?
대항력이 없거나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상대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지 말고 인도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협의, 내용증명,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와 준비물은 주거용 명도 안내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매수인이 먼저 챙길 서류만 적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매매계약서, 점유자와 오간 문자와 통지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가 그것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전에 챙길 것
명도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누구이고 보증금과 기간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지 별도로 받는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바뀌는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받습니다.
- 실거주 계획이 있으면 갱신요구 가능 시기부터 역산해 일정을 짭니다.
- 임차인이 퇴거를 약속하면 퇴거일과 보증금 지급일을 서면으로 맞교환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불분명하면 잔금과 등기 이전 전에 계약서 문구를 고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미 잔금을 치렀다면 임차인과의 연락 내용과 통지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3
- 민법 제213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동산·재개발그룹 박수민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이거나 잔금 직후라면 세입자의 전입신고일과 계약 종료일, 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표로 정리해 가져와 상담하세요.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