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약정금은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액을 정한 돈입니다. 매매대금, 위약금, 정산금은 채권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는지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부터 살핍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로 한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입증은 청구하는 쪽의 몫이라, 문자·녹취·계좌내역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곤 합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인정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지급 시기가 도래했는지 하는 일반 계약 법리로 판단하며, 법정에서 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양쪽에서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불분명하면 약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이라면 문자, 녹취, 증인 진술을 하나씩 모아 합의 내용을 복원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이 끝나면 주겠다"처럼 조건이 붙은 약속은 그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의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약정한 지급 시기가 지났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그 자체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약속한 경우가 효력이 문제 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의 유의점
법정에서 원고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모자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약정금소송 | 계약서 없는 약속의 입증 방법
약정금 사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반박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 자료를 이어 붙여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문자·통화 녹음
상대 몰래 한 통화 녹음이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빠진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적힌 메신저·문자·이메일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입니다.
이체 기록과 이체 메모
일부를 이미 받았다면 이체 당시 '1차 정산금' 같은 메모를 달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그 돈이 약정금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련 대화 기록을 같이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인과 주변 정황
약속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은 보조 증거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서면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약정금 역시 다른 채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중단 조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면(민법 제174조)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발송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재진행
상대방이 빚의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글을 써 주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승인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 시효 완성 시 청구권 소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약정금이 상행위에서 나왔다면 5년(상법 제64조)으로, 이자나 급료처럼 정기에 받는 성격이면 3년(민법 제163조)으로 짧아집니다. 어떤 거래에서 비롯된 약정금인지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정식 소송 선택
청구액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옮겨 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금액이 더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를 충분히 거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점검합니다.
공식적으로 지급을 독촉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시효 중단 효과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자진해서 갚거나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맞설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그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 청구액, 증거가 구두 약정뿐인지 서면 계약까지 있는지를 따져 기준을 정합니다.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확인
- 돈을 주겠다고 한 날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 약속 내용이 적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까?
- 약속하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 일부라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2️⃣ 소멸시효 잔여 기간 확인
- 지급하기로 한 날(이행기)이 지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정입니까?
3️⃣ 소송 절차 선택 전 확인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청구하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합니까?
-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 강제집행에 대비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약정금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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