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서류상 부모와 자녀가 실제 혈연과 다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거나, 남편이 혼인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사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어긋날 때 이를 법적으로 정정하는 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정정은 확인판결이 확정된 뒤에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상속·부양 관계는 지금 상태 그대로입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세울지, 혈연이 없음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적격과 제소 기간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종류입니다. 실무에서 눈여겨볼 점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 제기권자와 피고 지정
친척이라고 모두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처럼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민법 제865조에 규정된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피고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부모와 자녀가,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가 피고입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택한 소송이 틀리면 소가 각하될 수 있는데,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하지만 남편이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해외에 있어 임신이 불가능했던 때의 출생이거나 출생신고가 애초에 허위라면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해당하고, 제소 기간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부자 사이 검사에서 배치확률이 0%로 나오면 실무상 혈연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를 피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검사가 불가능하더라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거부하거나 숨졌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당시 동거 여부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시기 동안 남편이 줄곧 해외에 머물렀음이 증명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의 법적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때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판결 이후에 정리할 일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이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 신청은 소를 낸 사람이 해야 하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부모·자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도 건마다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쟁점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먼저 어느 소송이 맞는지를 가립니다. 성남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도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 등 뒤따르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밟으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들며, 당사자끼리 협의해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입니까, 혼인 외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입니까?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체류하는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입니까?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 자료 준비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 출산 시점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습니까?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 판결 이후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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