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분쟁은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가 같은 시기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해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침해정지 같은 민사 책임이 따르고,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저작권법 제136조)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모습은 다양합니다. 글·음악·사진·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게시하는 경우, 정품 아닌 글꼴 프로그램을 설치해 쓰는 경우, 타인 사이트의 콘텐츠를 크롤링으로 수집하는 경우, 회사 기밀이 든 소스코드를 반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침해 여부는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한꺼번에 따져야 하므로 첫 대응이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목차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행위의 유형
저작권법은 권리를 두 갈래로 나눠 보호합니다. 복제·공연·전시·배포·전송을 통제하는 저작재산권이 한 갈래이고, 성명 표시와 동일성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이 다른 갈래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침해 유형입니다.
타인의 글·사진·디자인·코드를 동의 없이 옮겨 쓰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문제가 됩니다. 전부를 옮겼든 일부만 손봤든 다르지 않습니다. 남의 게시물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쇼핑몰의 상품 사진을 쓰는 사례가 흔하고, 판단의 핵심은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가입니다.
누구나 내려받거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P2P로 배포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번역하거나 각색·편곡하거나 캐릭터와 배경을 바꿔 새 작품을 만들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필요합니다. 팬아트나 원작 기반 창작물을 판매하는 때에 특히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그의 의사에 반해 내용·형식을 바꾸면 인격적 권리(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입니다.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직장에서 사용하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지 않게 상용 제품에 포함하는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경고장·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 수업, 시사 보도, 정당한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 침해 성립 요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상대 작품이 법적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에 접근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
창작적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흔한 표현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첫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는 함께 심리됩니다. 우연의 일치였다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항변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용 허락 범위와 라이선스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범위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가 정한 기간·매체·지역·목적을 넘어 사용하면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외주 디자이너·번역가와의 계약이나 유료 이미지 사이트 라이선스에서 분쟁이 자주 나옵니다.
저작권 | 형사고소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합의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 사실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사정
처분의 무게는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고소 이전·이후 대응 전략
경고장만 받은 단계와 고소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는 전략이 다릅니다. 빠르게 대응해 침해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원만히 합의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 침해는 손해액을 정확히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이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침해자 수익 기준 청구
첫째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무단 사용으로 상대가 올린 매출이나 절감한 비용을 입증해 그 액수를 청구합니다.
통상 이용료 기준 청구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많이 택하는 방식은 이용료 기준입니다. 적법하게 이용했다면 통상 지급했을 이용료(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를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의 금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인데,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어야 쓸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문제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명확히 해 두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중단과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침해를 지적받은 쪽은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한 뒤 회신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소와 양형을 염두에 둔 합의도 병행해 시도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거나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밟으며, 재판에 가기 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수임료 구조
고소를 당한 사건인지,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인지, 양쪽을 모두 진행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실관계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등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성을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비, 내용증명 발송비,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에 쓰이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체크리스트
1️⃣ 권리자 쪽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했나요?
- 저작권 등록을 마쳤거나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통상 이용료를 가늠할 자료를 갖고 있나요?
- 침해 게시물 캡처,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보관해 두었나요?
2️⃣ 침해 지적을 받은 쪽 점검
- 제가 쓴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 봤나요?
- 개인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읽어 확인했나요?
- 상대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한지 판단할 기준(통상 이용료 등)을 확인했나요?
3️⃣ 프로그램·소스코드 분쟁 점검
- 문제 된 코드가 재직 중 작성한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가를 수 있나요?
- GPL·MIT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부분은 없나요?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영역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 겹치는지 살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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