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채권추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곧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권리를 확인받는 단계와, 그 결과로 상대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거두는 단계(재산조회·강제집행)로 나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일이 많고,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이 글은 채권자 입장에서 절차를 선택하는 시기와 시효 계산을 설명합니다.
목차
채권추심 | 채권추심 절차별 회수 방법
채무자가 다툴지, 재산을 숨길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가 아니며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다툼 가능성 | 낮음(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
| 심문·변론 | 없음(서면 심사) |
| 이의신청 시 | 통상 소송으로 이행 |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상대 다툼 가능성 | 높음(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침) |
| 소요 기간 | 수개월~1년 이상 |
| 심문·변론 | 있음 |
| 확정 후 |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가능 |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단독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나뉘며 절차가 다릅니다.
| 선행 여부 | 본안 절차 전에도 가능 |
| 요건 | 보전의 필요성 + 담보제공 |
| 효과 | 재산의 처분만 막을 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음 |
| 이후 절차 |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병행해야 함 |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추심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결과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대여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증명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각서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은 상대가 "받은 돈은 증여였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응할 자료까지 필요하므로, 상담 초기에 갖고 계신 자료를 빠짐없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먼저 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은 5년이고,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 등은 3년이며 그보다 짧은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상법 제64조).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 진행을 끊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168조).
소송 전 서면 독촉의 효용
내용증명으로 돈을 강제로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채무를 환기시키고, 재판에서 채권자가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받고 먼저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상대도 있어서 소송 전 단계로 널리 쓰입니다.
채권추심 | 승소 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자진해서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돈이 입금됩니다.
은닉 재산 조회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부동산·예금·급여를 파악하면 압류와 추심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일이 많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즉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행자명부에 올리거나, 훗날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성남 사건에서 미리 확인할 사항
채무자가 이 지역에 주택이나 점포를 갖고 있다면 등기소와 세무서에서 확인할 자료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회수 가능성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채권추심 담당 변호사와 상대의 재산 소재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남 사건은 서초지사가 맡습니다.
채권추심 | 상담부터 채권 회수까지 절차
차용증,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보유한 증거를 검토해 남은 시효와 청구 금액을 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리고 자진 변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절차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둡니다.
채무자가 다툴지를 가늠해 지급명령으로 갈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대상을 고릅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압류를 걸고 추심해 실제로 돈을 받아 냅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 비용 기준
청구 금액,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증거 상태, 어느 절차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돈은 못 받았는데 부담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약정해 둡니다.
인지대·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 발급 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추심을 따로 진행하면 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 체크리스트
1️⃣ 청구 전 자료 점검
-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의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 상대가 이미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 소재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2️⃣ 절차 선택 전 점검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나요?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범위인가요?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갈 채비가 되어 있나요?
- 내용증명만으로 자진 변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 강제집행 단계 점검
- 상대의 부동산·예금·급여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셨나요?
- 상대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부여받을 준비를 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