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임대차분쟁변호사 | 임차인·임대인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 것, 갱신이나 월세 인상을 두고 맞서는 것. 임대차 분쟁은 대개 이 세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답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켜 냈는지를, 임대인은 해지를 적법하게 마치고 법이 정한 순서로 점유를 돌려받는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목차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유형별 대응 방향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내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내 처지와 가장 비슷한 것부터 고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 우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다음 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소요 기간 | 사안에 따라 수개월 |
| 핵심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우선 조치 |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 |
| 다음 절차 | 명도소송,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소요 기간 | 본소송까지 수개월 이상 |
| 핵심 쟁점 | 월세 2기분 연체 등 해지 요건을 채웠는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청구 가능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
| 갱신 가능 횟수 | 1회, 존속기간 2년 추가 |
| 거절 가능 사유 | 실거주, 연체 등 법정사유 |
| 핵심 쟁점 | 집주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인상 한도 | 주거용 5% 이내 원칙 |
| 조정 방법 | 합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
| 소요 기간 | 조정 절차 수주~수개월 |
| 핵심 쟁점 | 경제 사정 변동 같은 증액 사유가 있는지 |
월세·보증금을 올릴 때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을 넘길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임대차분쟁 |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절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짐을 빼지 마십시오. 이사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권리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등기가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삿짐을 옮기고 주소를 바꾸십시오. 이 순서를 지켜야 새 주소로 간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이사가 앞서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기까지 끝냈다면 이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집행에 쓸 판결을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다툴 기미가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나오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바뀝니다.
경매 배당과 우선변제권
배당 단계에서는 확정일자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경매가 개시돼도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변수는 내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등의 담보권입니다. 이런 권리가 먼저 있으면 배당에서 밀리므로 등기부상 순위를 따져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대차분쟁 | 세입자 명도절차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어서 점유를 회수하는 방법도 적법해야 합니다.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끌어내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
연체가 두어 달 이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권은 연체액이 주택은 월세 2기분(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분에 이를 때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은 연체 횟수가 아닌 쌓인 금액입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판결이 있어야 버티는 세입자를 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문의 상대방과 현재 점유자가 어긋나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소 제기 전후로 같이 신청하는 방안은 이 때문에 검토합니다.
강제집행과 명도확인서 교환
확정판결 후에는 집행관이 집을 비우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돈을 건네는 날 명도확인서를 받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임대차분쟁 |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 거절 사유
주택 갱신 분쟁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임대인이 댄 거절 이유가 법에 적힌 사유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효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안에 요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행사는 평생 1회이고 연장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때, 임차인이 월세 2기분을 연체한 때가 그 예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상가 임차인에게는 기간이 훨씬 넉넉합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까지 합산해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단 차임을 3기분 연체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 도과 주의
요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그 기간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기간을 넘기면 요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니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십시오.
임대차분쟁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 서류를 살펴 세입자 쪽 문제인지 집주인 쪽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본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명도를 상대에게 분명히 통지하고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명도소송, 차임 조정신청 중 알맞은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거나 보증금과 명도확인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비용 산정 기준
보증금반환청구소송·명도소송의 소가(청구 금액), 사건 난이도,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반영해 정합니다.
사건 종결 시 회수한 보증금이나 확보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료·송달료, 임차권등기명령·가처분 신청 비용,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등 집행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분쟁 | 임대차분쟁 체크리스트
1️⃣ 세입자 · 보증금 반환 전 점검
-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나요?
-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 왔나요?
-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거나 알아보았나요?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나요?
2️⃣ 집주인 · 명도 전 점검
-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2기분(상가는 3기분) 이상인가요?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통지했나요?
- 점유를 임의로 되찾으려 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나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았나요?
3️⃣ 계약갱신 확인
-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나요?
- 집주인의 거절 이유가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 과거에 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나요?
4️⃣ 상가임대차 확인
-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는지가 쟁점인 상황인가요?
- 최초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않았나요?
-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임대차분쟁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해 부동산가압류 전액 인용받은 사례 ㅣ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