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되찾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낙찰된 집에서 나가지 않는 전 소유자, 무단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상대방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고(민법 제213조), 집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그러나 판결이 나와도 점유자가 저절로 비우지는 않아서, 그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인도가 이뤄집니다.
목차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청구 근거
출발점은 상대에게 그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쓰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비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월세 2기분이 밀리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생깁니다(민법 제640조).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해지를 통보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았거나 매매로 집을 취득했는데 종전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방해 배제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남의 부동산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그동안 공짜로 쓴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같이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민법 제741조).
상가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권이 있지만,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놓칠 때의 문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서로 맞교환하는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퇴거만 요구하면 세입자가 "보증금부터 받아야 나간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단행가처분의 필요성
재판은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동안 점유자가 건물을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판결 이전에 비우게 하는 명도단행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일반 가처분과의 차이
판결 이전에 인도를 받는 절차라서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실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더 자주 쓰입니다. 재판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들이면 판결문에 적힌 상대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집행이 막히는데, 이를 미리 막아 주는 장치입니다. 소 제기 전이든 별도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의 주요 쟁점
단순하게 보면 '권리가 없으면 나가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이 있었는지, 연체가 있었는지, 상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를 놓고 다투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여부
주택 임차인이 이사해서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다음 날부터 새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춘 시점에 따라 낙찰자가 임대차를 승계할지가 갈립니다.
연체 월세 액수와 해지의 적법성
몇 달 연체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체액이 월세 2기분에 이르러야 해지권이 발생하며(민법 제640조), 이어서 해지 통보가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그 후 상대가 이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권리금·시설비 반소와 항변
상가 임차인이 인도 소송에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 "들인 시설비를 돌려 달라"며 반소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점유 회복뿐 아니라 금전 정산까지 마무리되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이유
판결이 났다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해야 비로소 부동산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인도명령·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집행권원)을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해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경매에서 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소송 없이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집행 당일 유의 사항
집행하는 날에는 집행관이 데려온 인부가 짐을 옮기고,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기술자가 엽니다. 짐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은 우선 신청한 쪽이 내고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상담부터 실제 인도까지 절차
계약서, 등기부, 지금까지 보낸 통지 기록을 검토해 계약 종료 여부와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소송에 앞서 기한을 정해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계약·연체·대항력 쟁점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받아 부동산을 넘겨받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명도소송 비용 산정 기준
다툼이 어느 정도인지, 연체 월세와 부당이득을 합친 청구액이 얼마인지, 가처분을 같이 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처럼 서둘러야 하는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액 산정 방식이 함께 적용됩니다.
집행관 수수료, 인부 비용, 짐 보관 창고비가 들며, 부동산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인도받았는지, 함께 청구한 월세·부당이득을 얼마나 회수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 체크리스트
1️⃣ 임대인 점검
- 계약서에 종료일이나 해지 사유가 분명히 적혀 있나요?
-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나 해지를 문서로 통지했나요?
-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점유자 변경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했나요?
2️⃣ 경매 낙찰자 점검
-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확인했나요?
- 인도명령 신청 기한이 남아 있나요?
- 인수해야 할 임대차 조건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무단점유 대응 점검
- 점유자와 어떤 계약도 없었다는 자료가 있나요?
- 점유 기간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계획인가요?
- 점유자가 누구이고 실제 거주하는지 파악했나요?
4️⃣ 강제집행 단계 점검
-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했나요?
- 부동산에 남은 짐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집행 비용을 먼저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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