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나 재판이 한창이어도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분쟁을 마무리하는 약속을 소외합의(訴外合意)라 합니다. 형사에서는 이 합의가 처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확정적인 효력을 얻습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적은 문장 하나가 후유증이나 새로운 피해가 나타난 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효력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달리 법원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법적으로 묶습니다.
화해계약의 법적 효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에 "조금 더 받을 걸 그랬다"고 아쉬워해도 이유만으로는 번복이 안 됩니다.
형사 사건 합의의 의미
형사 합의가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을 달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사·형사 병행 사건 합의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한 장에 두 가지를 함께 담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 대가와 손해배상금의 몫을 가르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액에서 공제할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시세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상대방이 재판에서 질 가능성과 협상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액 기준선
손해는 통상 두 가지로 나누어 셉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을 서로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
형사 합의금은 피해를 보전하는 돈인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순수한 손해액보다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는 이유입니다. 뒤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한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남기십시오.
분할·일부 지급 조건
돈을 한 번에 받지 못하고 나누어 받는다면, 지급이 밀릴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와 합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 곧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한 범위 밖의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알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덮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문구를 한 글자씩 따져 가며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명확히 쓰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발생 시 청구
부상 사건은 지금 멀쩡해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따로 명시해 두십시오. 별다른 언급 없이 "일체 이의 없음"만 적어 두면 훗날 청구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전 확인 사항
서명하고 돈이 오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와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꼼꼼히 읽으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와 어떤 대화가 이미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과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를 가늠해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맞추고,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처리 조항 등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게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 취하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진행 단계, 그리고 협상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금의 액수나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비나 서류 송달비 같은 실비는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받는 쪽)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넣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서명부터 하려는 건 아닌가요?
2️⃣ 가해자(지급하는 쪽) 점검 사항
- 합의서 안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끝나는지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중간에 지급이 끊길 때의 처리를 정해 두셨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하는 상대가 실제 당사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셨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 남기고 계신가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화가 난 마음에 서둘러 서명하려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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