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마약류 매매·알선 사건에서 공방이 가장 치열한 대목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을 어디서 가르느냐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유형을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마약·가목 향정을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반면 대마나 필로폰 같은 나목 향정 거래에는 영리 가중이 없고 거래 횟수와 양이 형량을 좌우하며, 상습이거나 업으로 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곧 형량과 연결됩니다.
목차
마약매매/알선 | 마약매매·알선에 적용되는 조항
적용 조항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거래도 형량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법은 처벌 조항을 두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마약류의 종류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이라는 행위 유형입니다.
방어의 중심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이렇습니다.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어떤 마약류로 기소됐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 이유는 대마의 형량 체계가 향정신성의약품과 따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팔 목적의 소지·소유는 모두 별도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는 대화 기록입니다. 가격을 흥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맞추는 대화에 끼어들었다면 알선으로 보고, 두 당사자 사이에 물건만 전해 준 수수와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거래를 시도했을 뿐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돈이 오가지 않아도 미수나 예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점
초범인지, 거래가 한 번에 그쳤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거듭된 거래가 드러나면 상습범 가중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량·영리성과 처벌 가중
수사기관은 압수량, 계좌 입출금, 대화 기록에서 거래량과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가르는 최대 변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를 벌 목적으로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압수된 전체 분량이 판매 목적이었는지, 본인 투약분이 섞여 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순도와 양은 형량 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 준 것이거나 각자 사용하려고 함께 구입한 것이라면 영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마약·가목 향정을 매매·알선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반복 거래와 상습성
거래가 몇 번, 언제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방어의 큰 줄기를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지 반복됐는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정도의 다툼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조직적 범행 하나로 보더라도 피의자 각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약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령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지시받아 연락하거나 심부름만 한 사람의 책임은 다릅니다. 물건만 전달했고 조건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공범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어디에서 엇갈리는지, 각 진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한 공범의 말만으로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연결과 알선의 경계
대화 기록의 구체적인 표현과 개입한 시점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데 그쳤는지 거래 조건까지 맞춰 준 알선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
추징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다툴 부분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벌에 더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근거
수사기관이 잡은 이익 규모가 내가 실제 챙긴 이익과 어긋난다면 추징액 산정의 근거부터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같은 가액을 추징한다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동일 이익의 이중 추징 문제
수익을 누가 얼마씩 가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을 사람마다 전액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볼 사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체포·압수수색 경위와 압수물의 종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이 영리성과 가담 정도 판단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합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량과 횟수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재판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양형을 변론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른 비용 산정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 적용될 수 있는 조항, 방어 방향을 확인하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기준은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의 대응인지 공판 변호인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입니다.
기록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자가 점검 항목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 때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전달했습니까?
- 이 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가 여러 번이었습니까, 단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에서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연락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상담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처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검사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ㅣ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