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강도죄변호사 | 혐의 구조부터 대응 전략까지
같은 강도죄라도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기본형이고(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절도 뒤에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폭력을 쓰면 준강도로 강도와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335조).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 합세한 경우는 특수강도입니다(형법 제334조).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사망하면 강도살인·강도치사(형법 제338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강도죄 | 강도죄 유형별 성립 요건
기본 강도죄에 사정이 하나씩 더해지면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로 무게가 올라갑니다. 적용 조문 하나에 형량 구간과 방어 논리가 모두 달라지므로, 초동 단계에서 법조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저항할 수 없게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저항을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그 때문에 재물을 얻은 것인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절도 후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폭행·협박을 하면 강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절도가 이미 종료된 뒤였는지, 폭행·협박이 절도 직후 이어진 행동인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밤에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나 관리되는 건물에 침입해 강도를 했거나, 흉기를 들고 했거나, 둘 이상이 합동했다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흉기의 범위와 합동의 의사가 실제 있었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강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상처를 입는 결과가 생겼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상처의 정도, 강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강도와 무관한 별개의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유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이 강도 행위에서 직접 비롯됐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야간주거침입강도·해상강도 등 특수 유형
제334조에는 야간 주거침입 강도와 흉기 휴대·합동 강도가 함께 있어서 침입 시각과 흉기 해당 여부를 각각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강도를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처벌되므로(형법 제343조),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 | 준강도·특수강도로 가중되는 경계
상담에서 흔한 쟁점은 두 가지로, 절도에서 출발한 사건이 준강도로 바뀌는지와 단순 강도에 흉기 소지가 더해져 특수강도로 올라가는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크게 벌어지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맞춰 보세요.
절도와 준강도의 시간적 연속성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 직후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폭행·협박이 이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35조). 한참 뒤에 일어난 폭행이거나 완전히 다른 장소의 폭행이라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을 각각 처벌하라는 쪽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 판단 기준
흉기를 꺼내 쓰지 않았어도 범행 현장에서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도의 흉기 휴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4조 제2항). 그 물건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지니고 있음을 본인이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합동의 의미
합동강도인지는 공범들이 범행을 서로 알고 있었는지,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호흡을 맞췄는지를 보고 가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이라 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행동과 사전 모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죄 | 방어 논리: 정당 권리행사·심신미약 등
강도 혐의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이 줄거나 방어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 우발성, 정신 상태가 사건마다 다른 무게로 작용합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의 실질
돈을 받아 내려다 폭행·협박이 있었어도,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강도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정당한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아 낸 것이 채권 범위를 초과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
알코올이나 정신 질환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크게 약해졌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자청해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되기도 하니,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폭행·협박을 했으나 재물을 얻지 못했다면 강도미수가 되어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형법 제342조). 스스로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으로 실패했는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와 초기 대응 시점
죄가 무거운 만큼 공소시효도 길어서(형사소송법 제249조) 오래전 일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첫 조사의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니, 소환 통보를 받은 때부터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강도죄 | 강도 사건 수사에서 재판까지
체포나 긴급체포가 있었는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공범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 적용 가능한 죄명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합니다.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불구속 상태여도 추가 소환에 대비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검토한 뒤 사실·법리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묶어 재판 전략을 짭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 양형부당 주장 등 이후 단계를 검토합니다.
강도죄 | 비용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줄지, 조건이 무엇인지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감정 신청 등 절차별로 인지료·송달료 같은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가게 되면 별도의 위임계약과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도죄 | 체크리스트
1️⃣ 소환·체포 직후 점검
- 체포될 때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같은 권리를 고지받았나요?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했나요?
- 이미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면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점검했나요?
- 공범이 있다면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2️⃣ 적용 죄명 점검
- 폭행·협박이 물건을 가져가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정리했나요?
- 현장에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공범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살폈나요?
-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그 원인이 강도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했나요?
3️⃣ 구속 대응 점검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인했나요?
- 이미 구속됐다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를 검토했나요?
- 가족이나 지인의 신원보증, 안정된 주거 등 양형·보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나요?
4️⃣ 양형자료 준비 점검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나요?
- 채무 관계나 우발적 상황처럼 참작할 경위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진단서나 진료기록이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그로 인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도죄 승소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횡령 무죄까지 이끈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