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강요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부터 짚어드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겁을 주는 데 그친 경우와 상대를 실제로 움직인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방어는 협박죄로 마무리될 사안이 강요죄로 과장된 것은 아닌지, 애초에 강요에 이르지 않은 협박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요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협박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대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목차
강요죄 | 협박죄·강요죄 구분 기준
폭행·협박이 수단이라는 점은 두 죄가 같지만 결과가 발생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이 붙었는지, 그 죄명을 사실관계가 뒷받침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박과 강요의 결과 차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상대를 겁먹게 한 순간 성립하지만, 강요죄는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24조 제1항).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강요 미수나 협박죄가 남으므로 결과의 유무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강요미수죄 처벌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24조의5). 상대가 요구를 거절했더라도 강요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미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와 협박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많아서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요·중강요 해당 여부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다면 특수강요로 형이 올라가고(형법 제324조 제2항),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생겼다면 중강요(중권리행사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6조).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입건됐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강요죄 | 강요죄 성립 요건별 방어 쟁점
폭행·협박,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침해, 고의가 모두 있어야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요소가 빠졌는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지 감경을 주장할지가 나뉩니다.
고의 부정 주장
강제할 뜻이 없었는데 상대가 강요로 받아들였을 뿐이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감수할 만한 압박이었는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나온 말인지도 같이 살핍니다.
의사결정 자유 침해 여부
쟁점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가 실제로 묶였느냐입니다. 상대가 원래 하려던 일을 했을 뿐이거나 압박과 무관한 이유로 움직였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행위·권리 행사 항변
채권 추심이나 계약 분쟁 중에 거친 말이 오갔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접수 여부, 경찰 출석 요구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와 있었던 일을 확인한 뒤 협박죄 쪽으로 다툴지 강요죄 쪽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면서 진술 방향을 맞추고, 문자·녹취 등 정황 자료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보입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인지, 기소됐다면 법정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을지를 정합니다.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먼저 시도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성립 요건 중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변론을 모읍니다.
강요죄 | 강요죄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부터 맡는지, 특수강요나 중강요가 문제 되는지 같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송치·불기소, 무죄, 감형처럼 결과마다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조사 동행, 자료 수집, 증인신문 준비에 실제로 쓴 비용은 착수금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죄 | 자가 점검 항목
1️⃣ 강요와 협박의 구분
- 상대가 요구받은 대로 실제로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 겁을 준 데서 끝났고 상대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의 위세를 동원했습니까?
- 강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겼습니까?
2️⃣ 고의·정황 점검
- 상대를 억지로 움직이려 한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해받기 쉬운 표현에 불과했습니까?
- 채무나 계약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나온 압박이었습니까?
- 그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습니까?
- 내 진술이 고소인과의 관계나 실제 경위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를 확보하셨습니까?
-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셨습니까?
- 합의나 형사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