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연음란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이 사건의 결과는 폭이 넓습니다. 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차이는 초범인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 합의가 됐는지 같은 사정에서 생깁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며, 공연성과 음란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요건의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이 승패를 가릅니다.
목차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조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는 한 줄뿐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이를 공연성과 음란성으로 나누어 각각 따지고, 둘 다 인정될 때만 처벌합니다.
불특정인이나 다수가 그 장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 공연성입니다. 새벽의 인적이 드문 시간이거나 CCTV 사각의 구석이었다면 이 요건부터 다퉈 볼 만합니다. 쟁점은 실제 목격자가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이며, 목격자가 한 사람이어도 누구나 드나드는 곳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몸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대법원이 바로 음란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하게 해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하며, 행위의 방식과 의도, 당시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실수나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일부러 적극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에 들어간 사건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도 바뀌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학교 인근에서 벌어졌거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면 수사기관은 더 엄하게 판단합니다.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구형과 선고에는 실제로 반영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
이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그친 단계라면 처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실제로 어디까지 했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이 됩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음란성 다투는 방법
공연음란 사건의 공방은 대부분 이 행위가 정말 처벌할 만한 것이냐로 모아집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한 사람의 말이 신고의 출발이라면 그 진술이 매번 같았는지, 시야를 가리는 물건 없이 어느 거리에서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으면 시각과 촬영 각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고의 여부
본인도 모르게 옷이 흘러내려 드러난 것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여러 번 드러냈다면 고의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음주와 심신미약 주장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했다는 주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그날 행동의 흐름이나 진료 기록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 처벌 수위와 전과 부담 줄이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죄질이 나쁘면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처분 이후에 남는 기록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범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반복했거나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했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만 적용되는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상 다른 죄명이 더해지면 등록과 고지 여부가 전혀 달라지므로 입건 죄명을 꼭 확인하세요.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의 의미
피해자의 뜻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상담·치료 기록은 기소 단계의 검사와 선고 단계의 법원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고소·입건에서 처분까지
대개 목격자의 신고나 현장 체포로 시작해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한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 내내 이어집니다.
당시 상황과 목격 경위를 CCTV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춰 봅니다. 진술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범 여부, 죄질, 반성의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식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공연성이나 음란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증거를 더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전력 관리와 재발 방지는 남는 과제입니다.
공연음란죄 | 상담·수임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경위와 증거를 듣고 예상되는 처분 수준과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 착수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벌금 감액, 무죄, 선고유예 같은 목표 결과별로 성공보수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처럼 진행하면서 드는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경찰 조사 전 점검
-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그때 술을 마셨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나요?
- 경위에 관해 이미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 고의였는지 뜻밖의 상황이었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나요?
2️⃣ 입건 후 공소청 단계 점검
-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통지받았나요?
- 처음인지,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피해자가 특정돼 있고 연락이 가능한가요?
- 치료나 상담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시작했나요?
3️⃣ 기소·재판 단계 점검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나요?
- 공연성과 음란성 중 다퉈 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었나요?
- 반성문과 진료기록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