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직선거법위반변호사 | 혐의 유형별로 정리한 대응 방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명은 선거운동방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금품·향응 제공, 여론조사 왜곡 공표처럼 성격이 다른 죄들을 묶은 이름이고(공직선거법 제9장 벌칙), 적용 조문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기도 하고 당선무효와 공무담임 제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혐의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짚으십시오.
목차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유형별 적용 조문
같은 '선거법위반'이어도 조문에 따라 처벌 수위와 당선무효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 입건되는 사건은 대체로 다섯 갈래입니다.
없던 일을 지어냈는지, 있던 일을 부풀렸을 뿐인지가 허위사실공표의 쟁점입니다.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으면 적시한 사실이 참이든 거짓이든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발언의 공익성이 다투어집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등).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 선거사무원, 지인 같은 제3자를 거친 제공도 처벌될 수 있어 각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허용된 방법을 벗어나 유인물을 돌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SNS·문자메시지를 쓴 경우가 문제됩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5조). 사전선거운동인지 통상적인 정치활동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특정 결과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조사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108조). 조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결과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실제 왜곡에 해당하는지를 가릅니다.
당선무효·연대책임 규정 확인
후보자 본인은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정해진 범위 이상의 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 조문마다 파급 범위가 다르므로 내 혐의가 어디에 속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허위사실공표죄, '허위' 판단이 승부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법위반 중 처벌이 무겁고 당선무효로 곧장 이어지는 일이 많아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죄명입니다.
'허위'와 '의견표현'의 경계
앞뒤 맥락, 말투, 듣는 사람에 따라 같은 말이 사실을 말한 것이 되기도 하고 의견을 밝힌 것이 되기도 합니다. 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적극적 부인·해명과 허위사실공표의 관계
후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내세우거나 불리한 사실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공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받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요건인 범죄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따라서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목적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금품·향응 제공과 통상적 의례의 구별
선거와 무관한 일상의 사회적 의례와 어디서 갈리는지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선거 관련성 판단
평소 친분의 연장선에서 한 행위인지,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건넨 것인지로 나눕니다. 경조사비를 내거나 밥을 샀다고 바로 매수죄가 되지는 않고, 선거운동과 이어지는 행위였는지가 중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등).
제3자를 거친 제공의 책임 범위
후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았어도 선거사무원이나 지인을 통해 금품이 건네졌다면 공모했는지, 지시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당선무효·공무담임 제한의 범위
조사받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당선무효와 출마 제한입니다. 어떤 형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 기준과 당선무효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액을 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라 양형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연대책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일정한 선거범죄로 처벌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 캠프 사람의 혐의가 후보자 본인의 자리를 흔들 수 있으니 초기 전략은 함께 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재판까지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지 정하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이후 수사에 그대로 인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선거범죄는 빠른 처리가 요구되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어 범죄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혐의 사실과 목적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선거법위반 재판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서둘러 진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 심리와 선고가 짧은 기일에 이어질 수 있어 벌금액 같은 양형 사유 자료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를 보고 항소·상고를 검토하고, 확정된 형이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비용 산정
허위사실공표, 매수,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혐의 유형에 따라 쟁점과 필요한 자료가 크게 달라서, 첫 상담에서 사건 분석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참고인·피의자로 수사받는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공범이나 캠프 관계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벌금형 감경, 선고유예 중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열람, 증인신문 준비,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후보자 본인이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청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셨나요?
- 문제된 발언이나 게시물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나누어 보셨나요?
- 상대측이 발언이나 행위 당시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정황을 제시했나요?
- 확정될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 액수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2️⃣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캠프 관계자라면
- 내 혐의가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범위에 드나요?
- 후보자와 공모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 회계 처리에서 문제된 지출 항목을 특정할 수 있나요?
3️⃣ 상대 후보 측을 신고·고발하려는 경우
-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보셨나요?
-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거짓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수사기관 고발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하셨나요?
4️⃣ 여론조사·SNS 관련 혐의라면
- 여론조사의 설계나 문항이 왜곡을 유도했다고 볼 근거가 나왔나요?
- SNS 게시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이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인가요?
- 게시하거나 발송한 시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공직선거법위반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