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융범죄변호사 | 사건 유형별 처벌과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5억 원이라는 피해금액이 수사 초기의 첫 갈림길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법의 기본 형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죄명이 여럿이지만 대부분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는가'를 다투며, 어떤 죄명과 가중조항이 걸렸는지 일찍 파악해야 이후 대응이 정해집니다.
목차
금융범죄 | 금융범죄 유형별 처벌 죄명
죄명이 '금융범죄'인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 같은 개별 죄명이 적용되고 각각 성립요건과 형량이 다르므로, 어떤 죄명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았다가 사기로 의심받는다면, 다툼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며(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그 기망과 상대방의 처분 사이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임직원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문제되며,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맡아 둔 남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죄가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임무를 어긴 대표나 이사의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냈을 때 배임이 문제됩니다. 쟁점은 임무위배와 손해발생이 이어지는지이고,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사기·횡령 같은 원인 범죄와 함께 기소돼 방어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서 형법만 적용할 때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죄명 중복 적용 가능성
사기와 횡령, 배임과 자금세탁이 한 사건에서 함께 적용되는 일이 흔하며 이때는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초기부터 적용 가능한 죄명을 모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범죄 | 형량을 좌우하는 이득액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결국 이득액이 얼마냐로 정해집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과 형량 단계를 미리 알아 두면 수사 단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득액 5억·50억 기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 기준선을 넘는지가 갈릴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이득액 산정 시 가감 항목
이득액은 실제로 취한 재산상 이익으로 셉니다. 범행이 여러 건이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느냐 건별로 나누느냐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고, 미수 부분과 피해자에게 이미 돌려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쟁점입니다.
특경법 적용 시 취업제한 등 부수효과
특경법 위반으로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처벌 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자격 제한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금융범죄 | 죄명별 방어 초점
사기, 횡령, 배임, 자금세탁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속일 고의'의 존재 시점
투자 유치나 거래 도중 생긴 분쟁이 사기로 다뤄지면,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지 아니면 뒤에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약 당시 자금 사정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횡령·배임, '용도 제한'과 '재량 범위' 쟁점
자금 용도가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대표이사 등의 경영판단 재량 안에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법인 자금을 쓴 일이 횡령·배임으로 문제될 때 '경영판단의 원칙'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는 논거로 거론됩니다.
자금세탁과 원인범죄의 관계
자금세탁은 대개 사기·횡령 같은 원인 범죄가 함께 수사되면서 문제됩니다. 원인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금세탁 혐의도 흔들릴 수 있어 두 혐의를 떼어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범죄 | 수사 단계 준비 사항
금융범죄는 계좌내역, 회계자료, 전자문서처럼 객관적 증거가 많이 남는 범죄여서, 수사 초기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수사는 대개 계좌 압수수색과 자금 흐름 추적에서 시작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압수 범위가 영장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의 의미
형사 합의는 죄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친고죄가 아닌 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실제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참작 사유).
구속영장 심사 대응
금융범죄는 도주·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성남 금융범죄 변호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방어권을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 | 상담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내사, 고소, 압수수색 중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피고, 확보된 증거와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검토해 적용될 죄명과 특경법 해당 여부를 가늠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합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소명하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툴 쟁점(성립요건 부존재,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준비합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정도, 경위, 전력 등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고, 취업제한 같은 부수효과에 대한 대응을 안내합니다.
금융범죄 | 금융범죄 사건 비용 구조
첫 상담에서는 사건 개요와 수사 단계를 확인하고 진행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내사, 고소, 구속영장 청구 등), 예상 죄명, 특경법 해당 여부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달라지고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나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협의하고,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감정 의뢰,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제로 든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범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단계 확인
- 아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내사 단계인가요?
-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인가요?
-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미 있었나요?
-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2️⃣ 적용 죄명·특경법 해당 여부
- 문제가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인가요?
-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죄명으로 문제되는지 특정되어 있나요?
-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별도로 걸려 있나요?
- 여러 건의 거래가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증거·자료 보유 현황
- 관련 계좌내역, 계약서, 회계자료를 직접 보관하고 있나요?
- 회사나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나요?
- 경영판단이었음을 보여 줄 이사회 결의 같은 내부 문서가 있나요?
4️⃣ 피해 회복·양형 준비
- 피해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탁할 여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