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말 한마디가 협박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건마다 다투는 지점은 비슷하게 하나로 모입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해악을 통지했고, 듣는 사람이 겁을 낼 만했느냐는 것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하므로, 욱해서 던진 말이나 과장된 표현이 전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더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불기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닫힐 수 있습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성립 요건 판단 기준
성립하려면 화를 냈다는 사정으로는 모자라고, 해악을 알린 사실과 그 말이 상대의 자유로운 결정을 막을 만큼 겁을 주었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한쪽만 깨져도 무죄나 불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협박이 되려면 상대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는 한마디만 떼어서는 판단이 서지 않고, 앞뒤 대화와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쏟아내거나 항의하는 말은 해악 고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었다면 겁먹었을 해악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진짜 무서워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맞받아쳤다는 사정, 격해진 순간 튀어나온 말이라는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는 말임을 알면서 말했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취중에 한 말, 격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도중에 나온 말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잦습니다.
위협하는 글을 문자·메신저·SNS로 되풀이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정확한 문구와 그 앞뒤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적용이 다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세를 부렸다면 특수협박으로 가중되고(형법 제284조), 협박을 반복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85조). 이런 유형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실관계와 정황을 촘촘히 짚어 다퉈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와 공포심 요건 다투기
그 말이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하는지,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말이 나온 맥락과 전후 사정
방어를 시작하는 곳은 사건 전후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복기하는 작업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어도 오래 갈등한 사이에서 나온 거친 표현이라면, 처음부터 위협하려고 꺼낸 말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막연한 표현과 구체적 해악의 구별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진심 없는 감정적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 해악 고지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되풀이됐는지, 실행 방법까지 언급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피해자 반응과 객관적 정황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워했는지는 판례의 기준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겁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곧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예전처럼 연락을 이어 갔다면 정황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와 합의 처벌 면제 절차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
의사표시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피해자가 그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사건은 처벌 없이 끝나는데, 기소 이전이라면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이후라면 공소기각이 됩니다. 제1심 선고가 난 뒤에 이뤄진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만 믿지 말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만들어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의 반의사불벌 배제
반의사불벌 규정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남는다는 뜻이며, 이때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고소장, 문자·메신저 기록 등 사건의 발단이 된 자료를 같이 확인해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실제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신문에 동석하는 등으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을 고려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 또는 약식절차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경위와 자료를 보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하며,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맡는지 재판 단계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에 해당하는지, 함께 걸린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과 처벌불원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마다 성공보수를 받을지와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서류 작성에 드는 실비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해악 고지 여부 점검
- 문제 된 말에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나요?
- 말할 당시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나요?
-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구체적인 말이었나요,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나요?
- 그 말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나요?
2️⃣ 공포심 유발 정도 점검
- 상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나요, 한참 뒤에 신고했나요?
- 그 일 이후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 일반인이 들으면 겁이 날 만한 말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3️⃣ 합의 가능성 점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손에 들고 있었나요(그랬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박을 여러 번 했거나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닿나요,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합의를 하려 한다면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생각해 두셨나요?
4️⃣ 증거 자료 확보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 그 말이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나요?
- 그 현장에 목격자나 제3자가 있었나요?
- 고소장에 적힌 말이 내가 실제로 한 말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