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마변호사 | 투약·소지·매매 유형별 대응 전략
처벌의 무게는 대마로 무엇을 했느냐에서 정해집니다. 피웠는지, 소지했는지, 재배했는지, 사고팔거나 중개했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대마는 별도로 규정된 마약류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흡연·소지로 처음 적발됐다면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초범은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치료·재범방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대마 | 대마 투약·소지·매매별 적용 조문과 형량
같은 대마초여도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조문과 형량은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내 혐의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등 |
| 형량기준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음 |
| 쟁점 |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모발·소변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
혼자 피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거듭하거나 다른 약물이 섞이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
| 형량기준 | 징역은 5년 이하, 벌금은 5천만 원 이하 |
| 초범 처리 | 양과 목적에 따라 감형 여지 |
| 쟁점 | 소지량이 어느 정도인지, 피우려던 것인지 팔려던 것인지 |
양이 많거나 소분된 채 나오면 판매 목적을 의심받아 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59조 제1항 제11호 |
| 형량기준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매매·수출·제조를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 초범 처리 | 규모와 목적에 따라 편차가 큼 |
| 쟁점 | 재배 규모, 판매 의사 유무 |
재배만으로도 별도 위반이 성립합니다. 판매·수출·제조를 목적으로 길렀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적용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판매·알선)와 제58조 제1항 제5호(수출입) |
| 형량기준 | 판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
| 초범 처리 |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쟁점 | 거래 횟수와 규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매매·알선은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최저 형량이 흡연·소지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마 | 흡연·소지 사건의 실제 쟁점
단순 흡연·소지라 해도 수사기관의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소지 목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모발·소변 감정 결과의 한계
모발 감정은 피운 때를 특정하기 힘들고 외부 오염 가능성도 남아서 그 결과만 믿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시료를 적법하게 채취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방어를 시작합니다.
소지량과 소지 목적의 구분
수사의 방향과 형량은 혼자 쓸 정도의 소량만 나왔는지, 소분한 봉투나 전자저울처럼 판매 흔적이 함께 나왔는지에 따라 바뀝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압수된 당일의 상황을 하나씩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포렌식·통신 자료 점검
매매·알선 사건으로 번지는 계기가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흔적이 나오면 소지 사건이 커지므로,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보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초반에 따져야 합니다.
대마 | 대마 매매·알선 형량 결정 요소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매매·알선에서는(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거래 횟수, 규모,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의 산정
메시지 기록, 입출금 내역, 압수량을 대조해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계산됩니다. 말만 오갔거나 연결을 시도하다 중단한 일까지 거래로 잡혔다면 이를 걸러 내는 것이 자주 있는 다툼입니다.
전달자와 판매자의 구별
이익을 남기고 직접 판 사람과 부탁받아 건네기만 한 사람은 법적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었는지, 거래가 몇 번이었는지, 각자 무엇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여러 사람이 얽힌 유통 구조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가 나뉘고, 이는 곧바로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대마 | 초범 감형 요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 준비
서류로 입증해야 재범 위험이 낮다는 말이 힘을 얻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역, 상담 치료 기록,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하나씩 챙겨 두면 재판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수사 초기 진술 태도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공소사실과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혐의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검사가 치료보호기관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기도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검사의 재량이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 성남 대마 변호사와 일찍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 | 수사 통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투약·소지·매매 중 무엇이냐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지고, 이 자리에서 한 말이 공소사실로 굳어집니다.
처분은 기소, 약식기소(구약식),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초범이거나 소지·투약 위주 사건이면 어느 쪽이 될지 여러 갈래로 검토됩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재범방지 자료·반성문·치료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보호관찰이나 치료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마 | 대마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수사 초기 대응인지, 기소 뒤 재판 대응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 매매·유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불구속, 집행유예 등 결과별로 따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를 검토하거나 참고인을 도울 때, 서류를 발급받을 때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 적용되는 조문, 압수·채취 절차는 첫 조사 전에 점검해야 하므로,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선임하는 쪽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마 | 대마 사건 체크리스트
1️⃣ 흡연·소지 혐의 조사를 앞두고
- 소변·모발 채취에 동의하셨나요, 채취 시각은 기억하시나요?
- 보관하던 대마의 양과 포장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웠는지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 두셨나요?
- 재범방지 상담이나 진료 내역을 확보할 수 있나요?
2️⃣ 매매·알선 혐의 조사를 앞두고
- 거래 대화나 계좌 내역이 압수되었나요?
- 거래 횟수와 규모가 실제와 달리 계산되지는 않았나요?
- 건네주기만 한 것과 직접 판매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나요?
- 공범이 있다면 각자 맡은 일을 정리해 두셨나요?
3️⃣ 초범 감형을 준비한다면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지 확인하셨나요?
- 치료·상담 기관을 다닌 기록을 마련할 수 있나요?
- 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가족이나 직장 같은 사회적 유대를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4️⃣ 압수수색·긴급체포를 당했다면
-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으셨나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없었나요?
- 긴급체포 사유와 시각을 분명하게 고지받으셨나요?
-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