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 | 허위 인식과 수사 대응이 갈림길입니다
두 죄 모두 승패는 고의에서 갈립니다.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고,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증거를 사용하면 증거인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제1항).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말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증거인멸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본인이 없앤 경우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이 빠지는지, 가족이 본인을 위해 없앴다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목차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두 죄는 조문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 나란히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건을 나눠서 보면 어디를 다퉈야 할지 보입니다.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해야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거짓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말입니다. 기억하는 대로 말했다면 결과가 틀렸어도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증언할 때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며,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형이 가중됩니다. 공범이나 지인의 사건에서 부탁을 받아 자료를 정리해 줬다면 이 조항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증거를 없앤 사건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앤 행위의 처벌 여부
통설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가 이 조문의 처벌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문이 타인의 사건 증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증거까지 훼손됐거나 공용서류손상 같은 다른 죄가 성립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기억대로 말했을 뿐": 고의의 거짓 여부
위증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을 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판단 기준: 사실 아닌 기억
이 죄에서 거짓이란 세상의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 본인의 기억과 어긋나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 봤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져서 틀리게 말했더라도, 증인이 실제로 그렇게 기억했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언 당시의 분위기, 이전 진술과의 부합 여부, 사건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 알고 한 말인지를 판단합니다.
선서 절차와 증인 자격 확인
위증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그러므로 선서 절차가 법에 맞게 진행됐는지, 애초에 증인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하고,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죄의 성립이 흔들립니다.
진술 정정 시기의 의미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잘못된 진술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의 귀속 사건 확인
증거인멸 수사는 문제의 증거가 누구 사건의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처벌 여부가 이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본인이 없앤 경우
이 조항이 겨냥하는 대상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입니다(제155조 제1항). 그래서 본인이 자기 사건 자료를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자료에 공범이나 제3자의 증거가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합니다.
행위의 상대와 목적
부탁을 받고 움직였다면 그 부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열쇠입니다.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무거운 조항(형법 제155조 제3항)이, 사정을 봐주려는 정도였다면 일반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의도는 메시지와 처리한 날짜, 방식에서 드러나므로 조사 전에 이런 흔적을 확보해 두세요.
가족·동거인 특례의 적용 범위
가족이 감싸 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면 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친족이나 동거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본인을 위해 한 일인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 뒤 흔한 실수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이 많아서,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말을 보태 만회하려는 시도의 위험
위증 혐의를 받는 중에 다시 증언석에 서거나 수사기관에서 앞의 말을 뒤집으면 또 다른 위증 시비를 부르거나 원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면 먼저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세요.
자료를 더 손대면 생기는 새 혐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손질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내 사건의 자료라도 타인의 증거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움직이세요.
참고인 단계의 진술 점검
이런 사건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참고인으로서 한 말이 위증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어 첫 조사부터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고, 출석 전에 성남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전 상담이 중요한 이유
말이 곧 증거가 되는 구조라,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 | 출석 통지에서 종결까지
고소장과 출석요구서를 확인하고 진술서, 증언 녹취, 문자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대상 증거가 누구 사건의 것인지,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같은 쟁점을 미리 점검합니다.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의 방향과 표현을 다듬고, 불필요하게 혐의가 늘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지켜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또는 기소로 정해지고,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허위성과 목적을 다투고,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동행하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사건 난이도와 걸린 혐의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나 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약정하기도 하므로, 계약할 때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기록 열람·복사비와 자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 조사 전 점검
- 증언 당시 기억하던 내용과 실제로 한 말이 다른가요?
- 선서는 절차대로 했나요?
-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다른가요?
- 증언한 뒤에 직접 정정하거나 번복한 적이 있나요?
- 상대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 조사 전 점검
- 없앤 자료가 내 사건의 것인지 타인 사건의 것인지 구분되나요?
- 자료를 없앤 시점이 수사 개시 전인가요, 개시 후인가요?
- 누군가의 부탁으로 대신 처리했나요?
- 가족이나 동거 친족이 대신 처리해 준 일이 있나요?
- 함께 처분한 자료에 다른 사람의 내용이 섞여 있나요?
3️⃣ 출석 전 점검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 봤나요?
- 문자·녹취·서류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었나요?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받았나요?
-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말을 맞추려 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