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조세범처벌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세무조사 때 건넨 서류와 답변은 훗날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조세 사건은 조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탈세,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짜세금계산서), 사업자 명의 대여처럼 세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0조). 국세청의 추징과 검사의 기소가 한 사실을 두고 각각 움직이고, 조사에 협조하거나 자진신고한 사정이 처분과 형량에 실제로 반영되는 점도 이 사건만의 특징입니다.
목차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준
죄명은 하나여도 그 안에 담긴 행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조세포탈
조세포탈이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차명으로 거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줄였거나 환급·공제를 부당하게 받았다면 성립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그래서 사건마다 신고를 잘못한 정도인지 '부정한 행위'인지를 두고 가장 날카롭게 맞붙습니다.
세금계산서 범죄
물건을 판 사실이 없는데도 계산서를 끊어 주거나, 사들이지도 않은 물건의 계산서를 받아 두면 세금계산서 범죄가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흔히 자료상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고,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와, 상대가 자료상인 줄 알 수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명의대여·차명계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남의 계좌를 쓰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이름을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벌을 받을 수 있어서 부탁받고 빌려줬을 뿐이라는 변명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자진신고·수정신고의 실제 효과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고 조사가 시작됐는지가 형사 단계의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의 수정신고, 6개월 안의 기한 후 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 이외의 자진 신고와 조사 협조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줄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이것은 세금 쪽에서 가산세를 깎아 주는 제도에 그치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통고처분 제도(조세범처벌절차법)
사건 전부가 법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고발에 앞서 세무서장 등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고해 내게 하는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중에 내가 통고처분 대상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조사 협조와 진술 태도의 영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진술에 응한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다만 협조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읽히면 안 되므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점검해 두십시오.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절차와 세금 추징의 병행 구조
한 가지 행위에 대해 형벌(징역·벌금)과 세금 추징(부과처분)이 각기 다른 절차로 나란히 진행되는 것이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주니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형사절차 세무조사에서 기소까지
세무조사에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데, 담당은 보통 국세청 조사국이나 지방국세청 조사과입니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로 이어지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양형 사유에 더해 누락된 세액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행정절차 부과처분과 조세심판
형사절차와 별개로 국세청은 누락된 세금에 가산세를 얹어 부과처분을 합니다.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판결의 유무죄가 조세심판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상호 영향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부과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 않고, 부과처분이 취소돼도 형사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한쪽의 자료와 판단이 다른 쪽에 참고되므로 전략은 두 사건을 함께 보고 짜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무조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래의 실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고, 수정신고나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탈루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냅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포탈세액 계산의 정확성, 양형 요소를 다툽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부과처분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같은 조세 불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수임료 산정 기준
세무조사·압수수색 대응 단계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포탈세액 규모와 공범 수, 압수수색 여부 같은 사건의 복잡도도 반영합니다.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조건이 아니며, 진행 상황에 맞춰 미리 분명하게 정해 둡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조세 불복을 같이 진행하면 그 몫의 비용이 따로 듭니다.
세무 전문가 자문, 회계자료 분석, 출장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기간과 세목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조사 착수 전이라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제출할 회계자료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조사관 면담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까?
2️⃣ 압수수색·고발 통지 수령 시 점검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했습니까?
- 고발을 받은 관할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했습니까?
- 회사 내부 관련자들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맞춰 보았습니까?
- 변호인 선임 시점을 조사 초기로 당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3️⃣ 세금계산서 거래 점검
-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했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운송장, 대금 지급 내역이 남아 있습니까?
- 거래 상대가 자료상일 수 있음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검토했습니까?
-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예상 처벌 범위를 확인했습니까?
4️⃣ 통고처분 대상 여부 점검
-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했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까?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 이력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