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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서울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핵심 요약

서류에 적힌 부모와 자녀가 실제 혈연과 맞지 않는 사건은 의외로 자주 접수됩니다.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거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과 다를 때 이를 법률상 바로잡는 방법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등록부가 정정되며, 그 전까지는 상속과 부양 같은 법률관계가 기존 기재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혈연이 없음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 가족관계 관련법: 가사소송법·민법 친족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원고 자격과 제소기간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갈래입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부분은 친생 관련 다른 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피고

원고 자격은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에 한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부 중 한 사람,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들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한 쪽과 자녀를,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삼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되는 점

어느 소송을 택하느냐를 잘못 잡으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고, 판단 기준은 친생추정이 미치느냐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했거나 남편이 외국에 머물러 임신이 불가능한 때 출생했다면, 혹은 출생신고 자체가 허위라면 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고, 이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얼마나 분명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특히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 감정 활용

부와 자녀 사이 검사에서 친자일 확률이 0%로 나오면 실무에서는 혈연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와 감치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어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 기록, 분만 병원 기록, 산부인과 진료 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 등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특히 임신이 가능했던 시기에 남편이 계속 해외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의 법률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다만 확정 이전에 쌓인 법률관계와 이후에 정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효

이 판결은 대세효가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 결과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이전에 자녀 이름으로 한 거래와 제3자와의 관계도 하나하나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할 때가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의 절차

상담과 서류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소송이 맞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친생자부존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점검합니다.

유전자검사 준비
사정에 따라 소 제기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도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소 제기와 조정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심리와 증거조사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 기록,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부양 등 뒤따르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구성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이라 정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검사 비용
법원 감정 절차로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내는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당사자 사이 합의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실비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속 절차 비용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속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입니까, 혼인 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자녀입니까?
출생 즈음 남편이 해외에 있었던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때입니까?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 자료 확보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까?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출생 관련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출입국 기록 같은 간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확인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습니까?
관계인이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판결 후에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A.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이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혈연이 없다는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는 친생추정이 적용되므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민법 제844조, 제847조). 그러나 남편이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 등으로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모두 사망했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검사이며, 부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는 기한이 따릅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8조). 원고 자격도 확인해야 하는데, 친척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 등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민법 제865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A. 실무에서는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부한 쪽에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재도 있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를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Q.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가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직접 정정신청을 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이며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Q. 상속을 받은 뒤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애초부터 친생자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돌려줄 범위와 제3자와 한 거래의 효력은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친생자부존재 소송에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 제기 전후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당사자가 사망해 조정할 상대방이 없는 경우처럼 조정이 무의미한 때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Q. 서울에서 친생자부존재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A. 서울에서는 구에 따라 관할이 나뉘지만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데, 사건별로 관할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 서초지사에서 서류를 먼저 점검한 뒤 접수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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