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작권변호사
서울 저작권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저작권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한 직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서면까지 받는 식입니다. 저작권법이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침해 정지 청구 같은 민사 수단을 주면서도 따로 처벌 조항(저작권법 제136조)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남의 글이나 음악, 사진, 프로그램을 슬쩍 가져다 쓰거나 게시하는 일, 정식 구매 없이 폰트를 설치해 쓰는 일, 타인 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 수집하는 일, 사내 핵심 코드를 들고 나가는 일 등입니다. 침해 여부는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닮았는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작권 | 저작권법이 침해로 보는 행위들
저작권법은 성격이 다른 두 권리를 나누어 보호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연·전시·배포·온라인 게시 등 작품의 경제적 이용을 좌우하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표시와 작품의 동일성을 지키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디자인, 코드를 승낙 없이 그대로 가져오면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를 옮겼든 일부만 살짝 고쳤든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의 게시물을 화면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리거나 온라인 상점에서 남의 상품 이미지를 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누구든 인터넷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작품을 올리면 전송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웹툰·영화·음원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P2P 방식으로 배포하는 사례로,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 많은 유형입니다.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 편곡하고 인물·세계관을 바꿔 새 작품을 만들려면 원저작자의 승낙(저작권법 제5조, 제22조)이 필요합니다. 원작에 기댄 팬 창작물이나 2차 창작물을 팔 때 다툼이 유난히 많이 생깁니다.
작가의 이름을 빼 버리거나 작가의 의사와 달리 내용과 형식을 바꾸면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침해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손해와는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개발자가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를 새 직장에서 활용하거나, 오픈소스를 라이선스가 정한 조건에 맞지 않게 상용 제품에 넣는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이나 배임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 사례
경고장이나 고소장이 왔다고 해서 곧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수업 목적 이용, 보도, 정당한 범위의 인용처럼 저작권이 미치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예외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제28조 등).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작품이 보호받는 저작물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
침해로 인정되려면 세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 창작물이어야 하고, 침해했다는 쪽이 그 작품을 접할 수 있었어야 하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받는지 여부
저작권은 창작성 있는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나 사실 자체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나 흔히 쓰는 표현은 저작물성이 부정되기 쉬워서, 상대 작품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접근 가능성과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원작을 접할 수 있었는지, 표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같이 살핍니다. 우연히 닮았거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반론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용 승낙의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
승낙을 받았더라도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적힌 사용 기간·매체·지역·목적을 넘어서 쓰면 문제가 되는데, 외주로 맡긴 디자인이나 번역 계약,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이용 조건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대응 방법
저작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친고죄 구조와 합의 효과
친고죄 사건에서는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형사절차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나 상습 침해처럼 고소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도 합의 사실은 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법정형과 처분 수위 고려 요소
처분의 수위는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땠는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입니다.
고소 이전 단계와 고소 이후 단계의 전략
경고장을 받은 시점과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된 시점은 대응법이 서로 다릅니다. 빨리 대응해 침해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합의로 풀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
저작권 침해는 실제 손해액을 정확한 수치로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법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정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로 생긴 수익 기준 청구
침해한 사람이 얻은 이익(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을 피해자의 손해로 보는 방식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침해자가 올린 매출이나 아낀 비용을 입증해 그만큼을 청구합니다.
통상 사용료 기준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 때 널리 쓰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용했더라면 통상 지급했을 사용료 상당액(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저작물 1건당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의2)이라는 제도로, 이용하려면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등록한 시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저작권 | 상담부터 종결까지 절차
다툼이 된 작품과 원작, 유포 경로, 이용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대응 방침을 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작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창작 시기와 저작자를 확실히 해 두고, 침해 게시물 화면과 접속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권리자 쪽이라면 침해 중단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고,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라면 실제 침해인지 따져 본 뒤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고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준비하는 한편, 고소 취하나 처벌 수위 감안을 목표로 한 합의도 병행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침해 금지 가처분 같은 민사 절차를 형사와 같이 진행하거나 형사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하며, 재판 전 조정으로 매듭짓는 일도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비용 안내
고소를 당한 쪽인지, 배상을 요구하는 쪽인지, 양쪽 모두인지에 따라 산정이 다릅니다. 침해된 저작물의 수, 사건의 복잡성, 감정 필요 여부도 함께 반영합니다.
민사는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형사는 불송치·불기소·형의 종류 등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각각 따로 정합니다.
유사 여부를 가리는 전문 감정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 대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내용증명 발송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쓰이는 실비는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사전 점검표
1️⃣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점검
- 내 작품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저작권을 등록했거나 창작 시기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침해로 거둔 수익이나 통상 사용료를 가늠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침해 게시물의 캡처 화면, URL, 접속 기록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셨나요?
2️⃣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 점검
- 제가 사용한 자료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 사적 이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권리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이용 계약서와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셨나요?
- 상대가 요구한 합의금이 과도한지 가늠할 기준(통상 사용료 등)을 확인하셨나요?
3️⃣ 소스코드·프로그램 분쟁 점검
- 분쟁 대상 코드가 회사에서 근무하며 만든 것인지, 개인 작업물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 GPL·MIT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영업비밀로 지켜지는 부분과 저작권으로 지켜지는 부분이 서로 겹치는지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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