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서울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맞춰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액수가 발명으로 회사가 거둔 수익에 한참 못 미친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마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켰거나 전용실시권을 내줬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 부릅니다. 재직하던 때 완성한 발명이라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이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나중에야 이 제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청구가 성립하는 조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권리가 실제로 회사에 건너갔는지가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범위
법에서 말하는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으로, 성질상 회사의 사업 범위 안에 있고 발명에 이르게 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연구 부서에 속하지 않더라도 맡았던 일과 연결된다면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 승계와 사전 계약·근무규정의 효력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미리 이어받는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마련돼 있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그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가로 직원에게는 알맞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가 주어집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보상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직원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지급액이 적정한지 새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이미 그 기준에 따라 일부를 받았더라도, 발명으로 회사가 가져간 이익에 비해 모자라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보상금 산정 기준과 방법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결국 적정 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줬는지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보상액의 결정 요소
법원은 회사가 발명으로 누릴 이익과 함께, 그 발명을 완성하기까지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아울러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특허를 적용한 제품의 매출, 기술 실시료 수입, 공정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액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려면 여러 부서와 인원이 손을 보태는 경우가 많아, 그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를 몇 퍼센트로 잡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발명자들 사이의 지분도 정해야 하고, 이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일이 실무상 잦습니다.
회사가 이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때
회사는 발명으로 벌어들인 매출과 이익 자료를 선뜻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도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청구 가능 여부
다니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회사를 나온 뒤에 비로소 보상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점별로 확인할 사항을 아래에 풀어 두었습니다.
재직 중 청구와 퇴직 후 청구의 차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로 옮겨 가는 때 발생하므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는지 확인하는 일이며,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 역시 금전채권이므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했는데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이 완성되고 권리가 승계된 때,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진행 순서
근무하며 담당했던 업무, 발명을 마친 시기, 특허 출원과 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지급받은 내역을 우선 살핍니다.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매출·실시료 수입 등 회사의 이익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해,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우선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로 풀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통해 기여도와 회사 이익의 크기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성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청구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첫 상담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살펴볼 자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특허·기술에 관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거나 합의로 정해진 보상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발명자 기여도나 회사 이익의 규모를 입증하려고 전문가 감정을 받아야 하면 감정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점검 목록
1️⃣ 청구 가능성 점검
-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습니까?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기도록 하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습니까?
-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으셨습니까?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 지급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맞게 산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업화로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이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각자의 기여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까?
3️⃣ 퇴사자 자가점검
-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발명을 끝낸 때부터 퇴사하기까지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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