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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

서울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 | 내 몫 계산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재산을 큰아들에게만 몰아주고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자식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으로 정해 두었고, 유언이나 증여로 그 아래로 내려갔다면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그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산이 까다롭고 청구 기간이 짧으니 관련 자료부터 서둘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 상속 관련법: 민법 제5편 상속 청구자 관점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자와 받을 수 있는 몫

상속인이면 누구나 얼마든지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본인 상황에 대입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가 청구권자
유류분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을 갖지 못하는 때가 많으므로 먼저 상속 순위를 짚어 보셔야 합니다.

비율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 비율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곱한 값이 실제로 청구하게 될 금액입니다.

침해 대상

유언과 생전 증여가 모두 산입
유언으로 처분된 재산은 물론 생전에 미리 준 재산도 계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5조). 한 자녀에게 아파트를 먼저 넘겨주었거나 사업 자금을 대 준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증여 시기 제한

사망 1년 전 증여와 그 예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대체로 사망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더 오래된 증여까지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계산에 넣는 일이 많으므로 별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반환 순서와 반환 방법의 유의점

돌려줄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돌려주고, 그다음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며,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합니다(민법 제1116조, 제1115조 제2항).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일이 많아서 반환 방법 자체가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산정 방식과 금액 계산

유류분 계산은 남은 재산을 그냥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여서, 어떤 재산을 포함하고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확정

계산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합니다(민법 제1113조). 부동산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재산은 실무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는 일이 많아서, 감정 절차까지 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수익 공제로 줄어드는 금액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과거에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몫은 자기 유류분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학자금이나 혼례 비용, 창업 자금처럼 잊고 지낸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잡히는 수가 있으니 가족 간 금전 거래 내역을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가액 평가

아파트·토지·비상장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정합니다. 양측이 내세우는 금액 차이가 크면 재판 도중 따로 감정을 하게 되고, 그만큼 사건이 길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 소멸시효와 청구 기한 도과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산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되는 '안 때'의 판단

청구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이나 증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내용증명, 등기부 열람 내역 등)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의 제척기간

알지 못했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사망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1년 기간보다 먼저 이 10년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를 풀어 쓰면,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모두 안 때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권리가 없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알게 된 시점'이 가장 많이 다투어지므로, 그 계기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담 접수부터 판결 이행까지의 절차

상담 및 상속재산 조사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상속인 구성과 재산, 증여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 몫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부와 협상
소송 전에 재산을 받은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두 사건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변론과 조정 절차
재판에서는 재산 목록과 증여의 경위, 평가 금액을 두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법원이 조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판결 확정과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의무자가 물건이나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
청구하는 유류분의 크기와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감정·조사의 범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상담에서 재산 규모와 분쟁 양상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보수
소송을 통해 실제로 되찾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의 기준도 사전에 정해 둡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
아파트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액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감정을 할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권자 해당 여부

본인이 배우자, 자녀, 부모 중 하나로서 상속인 지위에 있습니까?
본인보다 선순위인 다른 상속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 일은 없습니까?

2️⃣ 침해 여부 확인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았습니까?
그 재산의 대략적인 가액과 이전된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도 과거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3️⃣ 시효 점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줄 자료(등기부등본, 유언장 등)가 있습니까?

4️⃣ 증거 확보

상속인의 범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까?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거래 내역이 있습니까?
상대방과 주고받은 협의 내용이 문서나 문자메시지로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부모님 재산 전부를 증여받았다면 저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형이 받은 재산이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내 최소 몫이 줄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유언이 유효한지와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상속을 포기했다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A.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셈이 되어 원칙적으로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포기 절차와 상속인들끼리 하는 분할 합의는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사망 후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런 경우라면 사기나 무효 등 다른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증여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한 절차에서 이뤄지나요?

A.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재산에서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두 쟁점이 함께 얽혀 동시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Q. 이미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불리해지나요?

A. 영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실제로는 그 공제액을 얼마로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Q. 가업을 이어받은 형제가 부동산을 미리 증여받았는데 시효가 지난 듯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A. 우선 증여가 이뤄진 때와 상속이 개시된 때를 다시 짚어 보고 실제로 10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이나 예외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 외에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합의하거나 재판 중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를 두고 간극이 크면 조정이 무산되어 판결까지 가기도 합니다.

Q. 서울에서 유류분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은 상속재산이 있는 곳이나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먼저 상속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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