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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외합의변호사

서울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법원이 판단을 내려 주기 전에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며(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으로 굳어집니다(민법 제732조).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것은 합의서 속 문장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뒤늦게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확인돼도 다시 청구할 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합니다.

민사 · 형사 관련법: 민법 제732조 합의서 작성 형사공탁·합의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 어떤 법적 힘을 가질까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 구별되지만,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법적으로 묶습니다.

화해계약이 갖는 확정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에 금액이 아쉽게 느껴져도 그 이유만으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갖는 비중

형사 합의를 했다고 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이로운 사정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합의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민사·형사가 얽힌 사건의 합의 정리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사건은 합의서 하나로 둘을 함께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의 몫과 손해배상의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쪼개어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방법

합의금에는 표준 가격이 없습니다. 사건 유형, 피해 규모, 그리고 상대가 소송에서 질 위험과 협상에서 쥔 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배상액을 출발점으로 삼기

대체로 손해를 둘로 나누어 셈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인정할 법한 금액을 하한선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부담이 양쪽 모두에게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형사 합의금이 높아지는 이유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인 동시에 상대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어서, 실제 손해액보다 많게 합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일부 지급 조건

목돈 대신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끊길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빠뜨리면 안 되는 조항

합의서의 한 문장이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기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과 추가 청구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특약을 넣으면 합의한 범위 바깥의 소송까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문구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의 명확한 표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손해 대비 조항

상해 사건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따로 정해 두십시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일체 이의 없음"만 적어 두면 훗날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직전 점검 사항

서명하고 돈이 오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문구와 합의 범위를 서명 전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완성까지의 흐름

사건 경위와 쟁점 정리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와는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부터 살핍니다.

합의금과 조건 검토
재판을 했을 때 나올 법한 배상액,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방과 협상·조율
상대를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며, 감정이 격해져 협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검토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합의서 제출 및 사후 처리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취하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변호사 비용 구성

상담료와 착수금
사건이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합의 성사 보수
합의금 규모나 불송치·불기소·감경 등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검토 비용
이미 합의 조건이 정해져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실비
내용증명 발송이나 문서 송달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점검 체크리스트

1️⃣ 합의금을 받는 쪽의 점검 사항

합의금이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까지 감안한 금액인가요?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두었나요?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나요?
합의금이 입금되기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합의금을 주는 쪽의 점검 사항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나요?
합의금을 주고받으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끝나는지 분명한가요?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끊길 경우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두셨나요?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3️⃣ 합의서 작성 전 누구나 확인할 것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셨나요?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지켜야 할 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감정이 앞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상황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를 하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소취하서나 재소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형사에서는 합의서를 경찰·검찰이나 법원에 내야 비로소 참작 자료가 됩니다.

Q.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해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32조). 상대가 핵심 사실을 속여 합의하게 했거나 합의 내용에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Q.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이 흔하긴 해도 계좌이체나 공탁 등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방법과 시기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줬느니 안 줬느니 하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전혀 안 받나요?

A.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죄에서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형법 제51조).

Q. 합의한 뒤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체 이의 없음"처럼 포괄적인 문구만 있고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추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나타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장을 넣어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 합의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되나요?

A. 분할 지급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지급이 끊기면 합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일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지급 완료 조건과 연결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괜찮나요?

A. 간단한 사건이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잡을지 막막하거나, 형사와 민사가 얽혀 있거나,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문구를 미리 점검받아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Q. 서울에서 소외합의를 하려면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 합의는 사건이 어느 법원이나 경찰서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외합의를 준비하신다면 사건 진행 상황과 협상 조건을 함께 살펴 줄 변호사를 먼저 찾아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받은 합의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합의금이라면 보통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인지 손실보상인지 등 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Q. 합의를 제안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나 형사 절차는 원래대로 계속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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