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대부업법위반변호사
송파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것인데도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미등록대부업으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처벌하는 핵심 행위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것,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받아 내는 것 세 가지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대부업자라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올 수 있어서, 형사와 행정을 나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쟁점은 등록업자인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추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은 크게 미등록영업·최고이자율 초과·불법추심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와 입증 방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처벌됩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9조). 판단 근거로는 광고를 냈는지, 몇 건을 얼마나 자주 빌려줬는지, 이자를 받았는지가 쓰입니다. 결국 몇몇 아는 사람에게 호의로 빌려준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처럼 되풀이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부업자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최고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19조). 선이자·수수료·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돌려받은 초과이자도 실질로 따집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추심할 때 한 말과 행동, 찾아간 시간과 횟수, 보낸 통지의 내용이 증거로 쓰입니다. 폭행·협박, 밤늦은 방문,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허용된 방법을 벗어난 추심은 따로 처벌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2조, 대부업법 제9조의4).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광고가 늘면서 이 유형의 적발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중개하거나 미등록업체의 대부조건을 광고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9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가 나와도 행정처분은 자기 기준으로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대부업법위반 | 미등록대부업, '영업성' 판단 기준
아는 사람이나 회사 동료에게 몇 번 돈을 빌려준 것까지 수사기관이 미등록대부업으로 문제 삼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 행위를 '업(業)'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영업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빌려준 상대가 몇 명인지, 얼마나 자주 거래했는지, 이자를 받았는지와 그 액수를 모두 함께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되풀이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다면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한두 번 빌려준 것과의 차이
광고로 상대를 모았거나 비슷한 조건의 거래를 여러 사람과 반복했다면 '한두 번뿐'이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두 번 빌려준 데 그쳤다면 대부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등록 없는 영업의 형사처벌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되면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대부업법 제19조), 법인이라면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최고이자율 초과는 실질로 따집니다
계약서에는 법정 한도 안의 이자율을 적어 두었어도, 선이자·수수료·사례금을 모두 더하면 실제 이자율이 한도를 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 이자로 계산
선이자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내준 경우에도 원금을 기준으로 실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는 수수료·사례금·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실제로 낸 모든 대가를 이자로 바꿔 판단합니다(대부업법 제8조).
계산 기준일과 기간 문제
연체이자나 지연배상금, 계약 갱신을 어떤 성격으로 볼지가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빌려준 기간이 짧거나 연장을 거듭했다면 계산 방식에 따라 위반인지 아닌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의 민사상 효력
채무자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대응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은 부분은 무효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대부업법위반 | 불법추심, 처벌되는 행위는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도 받아 내는 방법이 법의 선을 넘으면 따로 형사책임을 집니다. 채무자를 어디까지 압박해도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지된 추심 방법
금지되는 것은 폭행·협박,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의 방문이나 전화,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것, 두려움·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2조). 여러 번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를 쏟아붓는 것도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문제
실제 사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부분이 채무자의 가족·직장 동료·지인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하려다 어쩔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함께 오는 경우
그래서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등록대부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대부업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돈을 빌려준 경위, 이자 계산 내역, 추심 때의 통화·방문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형사사건만인지, 행정처분도 함께 걸려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하고, 미등록영업에 해당하는지나 실제 이자율 계산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등록대부업자라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등록취소 절차를 따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청문 등에서 의견을 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대부업법 제13조).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를 목표로 다투거나, 기소되면 재판에서 쓸 양형자료를 갖춥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얼마나 원상회복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결과를 함께 놓고 앞으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재범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변호사 비용,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초기 상담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기록 열람·등사, 자문의견서 작성 등에 드는 실비는 실제 들어간 금액대로 청구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 절차를 맡으면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하는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 점검표
1️⃣ 등록대부업자 행정처분 대응 점검
- 등록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영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나요?
- 형사사건과 별도로 영업정지 예정 통보를 받았나요?
- 관할 지자체에서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2️⃣ 추심 방식 점검
- 문자나 전화를 반복해 갚으라고 몰아붙인 정황이 있나요?
-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 밤 시간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한 적이 있나요?
3️⃣ 초과이자 점검
-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봤나요?
- 수수료나 사례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돈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선이자를 먼저 떼고 나머지만 건넨 적이 있나요?
4️⃣ 미등록대부업 혐의 점검
-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나요?
- 이자율이나 조건을 정해진 틀로 만들어 두었나요?
-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빌려줄 상대를 모은 적이 있나요?
-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대부업법위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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