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고소가 접수되면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제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어서 초기 며칠 동안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벌의 근거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되풀이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한 번뿐인 접촉,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 반복이라 보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에서 빠질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법은 개별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그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처벌받게 되는 '스토킹범죄'를 구별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된 행위가 이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 살피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나 그와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이 평소 머무는 집·직장·학교 부근에서 다가서거나 뒤따르거나 길을 막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업무 때문에 동선이 겹쳤다면 애초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말이나 글,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나 채권·채무 관계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는 연락과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우편물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 집 앞 같은 곳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무렵 상대가 싫다는 뜻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평범하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원치 않는' 연락이 되었는지, 그 분기점을 짚어 내야 합니다.
연락을 딱 한 번 했다면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 정도로 반복됐는지가 문제이고, 행위 사이의 간격과 행위의 성격이 같은지가 다툼거리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의 별도 다툼
같은 행위가 되풀이됐더라도 그것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도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말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그 간극이 변론의 시작점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는 방법
고소된 행위 전부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 반복 여부, 상대의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각각 분리해서 보아야 방어가 열립니다.
행위 목록 재작성
처음 할 일은 고소장과 수사기록에 나온 행위를 날짜순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행위가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나눕니다. 한 사건이 여러 줄에 쪼개져 적히면서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동료 사이에서는 처음 건넨 연락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의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왔고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점별로 잘라 다투어야 합니다.
반복성과 동일성 판단
행위들 사이에 며칠, 몇 달의 간격이 있거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면 하나의 지속·반복 범죄로 묶는 것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별로 따로 평가받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 의도 다투는 방법
같은 문자라도 무슨 의도로 무엇을 위해 보냈느냐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업무, 빚 정리, 자녀 문제 협의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 구분
채무 정리, 양육 문제 협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연락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같은 연락을 이어 갔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의 객관적 해석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으면 내용 그대로 읽어 봐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는지 평범한 용건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야 하고, 감정 섞인 표현이 있어도 그것이 위협 정도에 이르는지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증거 대조
고소인이 한 말을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과 하나하나 대조하면 어긋나는 대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수사 초기에 안양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자료를 모아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이 법에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접근금지 같은 제약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로, 이때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형사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고소 직후 처음 마주칠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스토킹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피해자 측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 반경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금지되는 범위를 먼저 정확히 읽으세요.
잠정조치 종류와 불복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해야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 항고처럼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별도 처벌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중이라도 조치를 위반하면 새로운 처벌 사유가 생기니,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조금이라도 문제 될 만한 접촉은 삼가세요.
⚠ 조치 통보 후 대응 기한 확인
불복에는 방식과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에 바로 적힌 내용과 기한을 살피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서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고 대응 기한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앞서 행위 목록과 메시지·통화기록 등을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둡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됐거나 수사가 끝나고 기소 여부가 가려지는 단계라면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축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실형 등 결과에 따라 항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사실관계를 처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상담의 비용으로, 사건을 맡기는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고소·잠정조치 대응)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 같은 쟁점의 복잡도,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에 쓰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정합니다.
불기소·무죄 같은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하는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을 고려해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고소된 행위가 상대를 향해 되풀이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그 당시 상대가 싫다는 뜻을 밝힌 사실을 알았는지 따져 보세요.
- 업무, 채권 관계, 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었나요?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되어 적힌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세요.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읽어 보았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는지 보세요.
- 공통 지인을 거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어길 수 있는 접촉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3️⃣ 증거·자료 정리
-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의 원본을 갖고 있나요?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보세요.
- 경찰 조사에 가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했나요?
4️⃣ 재판·처분 대비
- 검사의 처분(불기소·기소·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했는지 보세요.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마련했나요?
- 항소·이의 등 불복 기한을 확인했는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