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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부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같은 사고, 같은 행위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붙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실형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 됩니다. 특가법은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의 범죄 가운데 피해가 크거나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은 유형을 골라 형의 위아래를 함께 끌어올리는 법으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상습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이 특가법의 어느 조항, 어떤 요건에 걸리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에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요건과 다툼거리를 살펴봅니다.

형사 · 특별법 관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교통·마약·뇌물

감수 이상현 변호사(총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범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교통사고입니다.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 운전할 때 몸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되는 요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도주하면 특가법 제5조의3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주'는 사고가 난 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을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는지, 경찰에 알렸는지가 가장 크게 다퉈지고, 사고를 알았는지와 달아날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아 첫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이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보다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

음주운전 자체(도로교통법 위반)는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다른 교통범죄까지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의 가중 규정과 별개로 처벌이 겹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전과와 사고 결과를 함께 봐야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일정 가액 이상의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으로 넘어가며, 그러면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될 때보다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가중처벌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11조가 마약류관리법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어, 무기징역이나 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형량을 크게 가르는 것은 단순 소지·투약이냐 유통·판매냐의 구분이므로, 압수된 양과 거래 정황을 어떻게 읽느냐가 쟁점입니다.

투약과 유통은 어떻게 갈리나

투약 혐의로 시작한 수사가 통신·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유통 혐의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유통이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처음 조사에서 거래 관계가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상 수뢰죄보다 형을 올립니다. 보복범죄도 따로 가중처벌됩니다.

수뢰액 기준의 가중 단계

특가법 제2조는 받은 뇌물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형법상 수뢰죄보다 형을 단계별로 높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받은 금품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번 받은 것을 한 범죄로 묶어 합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보복범죄는 따로 가중

고소·고발, 진술, 증거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이며, 앞선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범행 당시 사정이 어땠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을 가르는 기준

유형은 달라도 특가법을 다투는 방식은 닮았습니다. 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가중 대상에서 벗어날 틈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가중 요건 사실 확인

특가법은 대개 형법·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법 등의 기본 범죄에 특정한 결과, 수량, 신분, 전과 같은 요건이 덧붙을 때 적용됩니다. 그중 하나만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공소사실에 적힌 가중 요건을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적용 조항 다툼과 형량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과 죄수(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투면 형량에서 실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에서 재판까지 진행

사건 접수·적용 조항 검토
고소·고발이나 입건 통보를 받으면 혐의 사실이 특가법 어느 조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조사 대응
경찰 조사 전에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처럼 가중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방어를 준비합니다.

영장·압수수색 대응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잦으므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힘을 둡니다.

공소사실·죄수 검토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이 정말 특가법 요건을 채우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시 따집니다.

재판 대응·양형자료
유무죄 다툼과는 따로, 가중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비용

상담료
사건 내용과 적용될 조항을 살펴보는 첫 상담 단계이며, 사무소에 따라 무료이거나 일정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비
감정, 통신·금융자료 분석, 출장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해 기준을 정합니다.

착수금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스스로 점검하기

1️⃣ 공통 점검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가중 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까?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됐거나 청구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형법이나 개별법만 있습니까?

2️⃣ 뇌물·수뢰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건입니까?
여러 번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쳐져 기소될 수 있습니까?
받은 금품 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보셨습니까?

3️⃣ 마약범죄

통신·금융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까?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혐의가 투약·소지에 그치는지, 매매·유통으로 넓어졌는지 확인했습니까?

4️⃣ 교통사고(도주치상·위험운전)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시 술·약물 상태였다면, 정상 운전이 어려울 정도였는지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까?
구호조치나 신고를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사고 뒤 자리를 떠났다면, 사고를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특가법 전과가 뒤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A. 특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상습성 판단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건에서 적용 조항과 형량을 다투는 일이 뒤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Q. 상습절도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이 함께 상습적으로 절도한 경우,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3년 안에 다시 범한 경우, 절도·강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범한 경우에 특가법 제5조의4가 형법보다 무거운 형을 둡니다(상습강도는 형법 제341조). 쟁점은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이고, 이전 같은 종류 전과의 횟수·시기와 수법이 얼마나 비슷한지 등을 봅니다.

Q. 부천에서 특가법 사건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A.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쟁점과 절차가 크게 바뀌므로, 수사 초기에 혐의 사실과 적용 가능 조항을 같이 봐야 합니다. 부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와 일찍 상담해 영장 대응과 진술 방향을 잡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보복범죄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A. 고소·고발, 진술, 증거 제출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이유로 폭행·협박·손괴 등을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의 보복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특가법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큰가요?

A. 법정형이 높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이면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도 구속 여부는 범행의 무게, 전과, 주거 등을 모두 고려해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뇌물이 얼마부터 특가법 대상인가요?

A. 특가법 제2조는 수뢰액을 기준으로 형을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형량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니,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여러 건이 하나로 합쳐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약만 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투약·소지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은 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형을 가중합니다(특가법 제11조). 다만 수사 중 유통 혐의가 더해지면 특가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Q. 특가법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하한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하한이 곧 집행유예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무게, 피해 회복, 전과 같은 양형 요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병원에 데려다주고 떠났어도 도주치상인가요?

A. 도주인지 가르는 핵심은 구호조치를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렸는지입니다. 병원까지 데려다줬어도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특가법 제5조의3), 그때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Q. 음주운전만 해도 특가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합니다. 술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되고, 사고나 상해가 없었다면 특가법 적용 여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특가법은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특가법은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이미 있는 범죄 일부를 골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을 높인 특별법입니다. 새 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에 결과의 중대성·신분·전과·수량 같은 요건이 더해질 때 형을 올리는 방식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식 참고자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

도주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유지 방어한 사례 ㅣ 벌금형

교통사고 도주 혐의, 블랙박스 분석으로 불송치 받아낸 사례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