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죄수익은닉죄변호사
부천 범죄수익은닉죄변호사 |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 관계로 갈리는 사건
이 사건들의 승부처는 대부분 '알았느냐'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마약·사기·도박·조직범죄 같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인 줄 알면서 그 취득·처분 사실을 꾸미거나 찾기 어렵게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에서 나온 돈임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또 바탕이 되는 전제범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로 끝나면 은닉죄도 흔들릴 수 있어, 실무에서는 두 사건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봅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요건
법은 숨기고 꾸미는 행위를 몇 가지로 나눠 둡니다. 유형별로 실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얻거나 처분한 사실을 감추거나 다르게 꾸미는 경우입니다. 이름을 빌려 계좌를 만들거나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식이 흔히 문제 되는데, 실제 다툼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보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정체를 알았느냐에 쏠립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사업 수입이나 빌린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차용증·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끼워 맞추는 일이 자주 문제 되며, 그 서류가 무엇을 위해 작성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찾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추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계좌 여러 개로 나눠 옮기기, 가상자산으로 바꾸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그 재산이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한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미필적 인식으로도 된다고 보는 일이 많아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는 모자라고, 몰랐던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전제범죄와의 관계에서 조심할 점
이 죄는 마약·사기·도박 같은 전제범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전제범죄가 따로 재판 중이거나 아직 기소 전이어도 은닉죄 수사는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전제범죄의 유무죄가 은닉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이 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알았는지'를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은 대개 이름을 빌려준 정황이나 돈이 옮겨진 흐름을 보고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던 경우도 있고, 거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미필적 인식과 단순 과실의 경계
'정황을 알면서'에는 확실히 안 경우뿐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버려 둔 경우(미필적 인식)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단순 과실일 뿐이라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인식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
수사기관은 대가가 지나쳤는지, 거래가 이상했는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뒤에 숨기려 한 행동이 있었는지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인식을 추정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줬다면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고, 반대로 평범한 거래 관행 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면 그 추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진술 시점과 일관성
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나중 말이 다르면 '알았느냐'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손해를 봅니다. 첫 진술이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전제범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전제범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경향입니다. 다만 전제범죄가 정말 성립하는지 다툼이 남아 있다면 은닉죄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전제범죄 미기소·무죄와 은닉죄
은닉 혐의는 전제범죄가 기소되기 전에도 따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이라는 출발점이 사라지니 은닉죄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남의 범죄에 얽힌 경우
돈만 옮겨 준 제3자라면 전제범죄의 내막을 알기 어려워 방어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전제범죄 사건 기록을 열람·검토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범과 죄수 문제
범인 본인이 자기 수익을 숨긴 경우와 제3자가 숨겨 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리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범 성립 여부, 그리고 전제범죄와 은닉죄를 한 죄로 볼지 두 죄로 볼지(죄수)를 함께 살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처벌과 몰수·추징
유죄가 되면 징역·벌금만이 아니라 문제 재산을 빼앗기는 몰수·추징까지 같이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법정형과 양형 요소
법조문상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선고형은 금액 규모,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전제범죄와 얼마나 얽혀 있는지, 자백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몰수·추징 대상의 범위
몰수가 원칙이고, 안 되면 그만큼 값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0조). 형태가 바뀌거나 여러 손을 거친 재산도 추적되기 쉬우니, 내 손에 실제로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받은 재산
도와준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조력자도 재산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가가 정당했는지, 선의로 받았는지가 같이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기본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누구에게서 무엇을 언제, 왜 받았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고 전제범죄와의 연결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알고 있었느냐'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받침 자료를 갖춥니다.
전제범죄가 다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면 그 기록에서 은닉죄를 뒤흔들 사정을 찾아냅니다.
재판으로 가면 변론의 축은 두 개, 인식 여부와 전제범죄와의 관계입니다. 몰수·추징 청구가 있으면 범위도 따로 다툽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양형으로 풉니다. 가담 정도, 얻은 이익 규모, 초범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비용 산정 방식
사건 난이도가 기준입니다.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전제범죄 사건과 함께 다뤄지는지를 봅니다.
다른 법정의 전제범죄 기록까지 살펴야 한다면 그 검토량만큼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자료 분석, 기록 복사에 실제 든 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무혐의·불기소, 몰수·추징 감액, 형량 조정 등)에 따른 보수는 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사건별로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 스스로 점검하기
1️⃣ 몰수·추징 대비
- 수고비로 받은 재산과 숨겨 준 재산을 따로 나눌 수 있습니까?
- 써 버리거나 처분해서 몰수 대신 추징으로 넘어갈 재산이 있습니까?
- 문제 된 재산 중 내가 실제로 받아 갖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2️⃣ 조사 대응 준비
-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계좌가 묶였습니까?
- 예전에 한 진술과 지금 하려는 설명이 맞아떨어집니까?
- 조사받기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미리 갖춰 두셨습니까?
3️⃣ 전제범죄 관계 점검
- '애초에 그건 범죄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전제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 은닉 혐의와 별도로 전제범죄 공범으로도 조사받고 있습니까?
- 전제범죄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기소·판결 확정 여부)?
4️⃣ 알았는지 점검
- 나중에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까?
- 상대가 자기 이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까?
- 시세나 보통 대가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습니까?
- 돈의 출처에 대해 누군가에게서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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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