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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년범죄변호사

부천 소년범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이 만드는 차이

핵심 요약

만 19세가 안 된 아이가 저지른 범죄는 성인 사건과 다른 길을 밟습니다. 소년법이 보호처분 절차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년법 제1조). 공소청에서 선도조건부로 불기소될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을지,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을지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과 앞날이 크게 갈리므로, 보호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 · 소년보호 관련법: 소년법 가해자(보호자) 관점

감수 문을 변호사(부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소년범죄 | 소년보호처분·선도조건부 불기소·형사처벌의 차이

한 가지 잘못이라도 나이, 잘못의 무게, 처음인지 여부에 따라 세 갈래 중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마련할 자료도, 전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도조건부 불기소

비행이 가볍고 처음이며 다시 저지를 우려가 낮다고 보는 경우

결정 기관	공소청(경찰이 수사해 송치)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에만 남고 전과는 아님
필요 조건	선도프로그램 이수, 피해 회복, 보호자 서약 등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내 종결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검사의 처분으로, 선도 위탁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소년법상 제도를 씁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결정 기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전과 기록	전과로 남지 않음
처분 종류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10단계
소요 기간	심리 개시부터 수개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게 내리는 보호·교육 목적의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며, 비행의 무게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소년법 제32조).

형사처벌(형사법원)

죄질이 무겁거나 검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결정 기관	형사법원(성인과 같은 절차)
전과 기록	유죄 확정 시 전과로 남음
처벌 특례	부정기형 같은 소년 특례 적용
적용 대상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무거운 사건

형사처분이 더 맞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소년부가 아닌 법원에 기소합니다. 그래도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감경과 부정기형이 적용됩니다(소년법 제60조).

소년범죄 | 선도조건부 불기소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기록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검사 재량에 달린 처분이어서, 초반에 어떤 자료를 갖췄느냐가 그대로 결론에 반영됩니다.

검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

검사는 잘못의 무게,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와 합의가 되었는지,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지,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한 자료를 모두 봅니다. 처음이고 피해가 작으며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선도 위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관계 정리의 의미

검사도 아이가 피해를 갚고 진심으로 뉘우쳤는지를 실제로 따집니다. 합의는 아이와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고, 합의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선도프로그램·상담 이수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

상담 기관이나 봉사 활동, 공소청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끝까지 마쳤다는 기록은 아이가 달라졌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범죄 | 자녀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려면 먼저 자녀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이 있는지, 어느 절차를 밟는지를 나눕니다.

만 10세 미만: 소년법 절차 대상 아님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소년법상 어떤 절차도 밟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학교 안 조치나 보호자 책임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이 나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경찰이 수사 뒤 바로 소년부에 넘기는 사례가 흔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가 넘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편이 낫다고 보면 보호처분 절차로 바뀝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형사재판이냐 보호처분이냐가 가장 자주 갈리는 구간입니다.

우범소년: 범행 전이라도 송치될 수 있음

범행이 아직 없는 아이도 송치될 수 있다는 점은 보호자들이 흔히 모르고 지나칩니다. 몰려다니며 주위를 불안하게 하는 버릇, 이유 없는 가출, 음주 소란이나 유해환경에 드나드는 버릇이 있어 장차 죄를 지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우범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년범죄 |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가 할 일

처음 경찰서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뒤 절차 전부를 끌고 가곤 합니다. 화부터 내지 말고,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 두세요.

동석과 진술 태도

조사받는 아이 곁에는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습니다. 겁에 질려 엉뚱하게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무리한 답을 끌어내지 않는지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다음에는 손쓸 여지가 줄어듭니다. 선도조건부 불기소나 가벼운 처분을 바란다면 경찰 첫 조사 무렵에 변호인을 붙이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아이 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를 부천 소년범죄변호사와 일찍 짚어 보면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보호자 조사와 환경조사서

송치 뒤에는 집안 형편, 학교에서의 모습,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를 조사관이 살핍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처분을 무겁게도 가볍게도 하므로, 아이의 일상과 앞으로 같은 일을 막을 방안을 보호자가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소년범죄 | 소년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상담과 사건 파악
아이 나이, 무슨 일인지, 경찰·공소청·소년부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노릴 만한 결론을 함께 정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조사 동석, 진술 방향 점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선도프로그램 준비 등 초기 대응을 합니다.

검사 처분 또는 소년부 송치
검사가 선도조건부 불기소, 정식 기소, 소년부 송치 중 무엇으로 처분하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부 심리 대응(송치된 경우)
환경조사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해 보호처분 심리에서 아이에게 맞는 처분 수준을 다툽니다.

형사재판 대응(기소된 경우)
정식으로 기소되면 성인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로 재판하며, 소년에게 주어지는 감경·부정기형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종결 뒤 관리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재범 방지와 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소년범죄 | 소년범죄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첫 상담에서는 자녀의 나이, 사건 경위, 진행 단계를 확인해 어느 절차로 갈지와 대응 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와 각종 서류 발급에 드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선도프로그램 연결, 피해자와 합의, 환경조사서 작성 지원처럼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따로 협의합니다.

착수금
경찰 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심리 단계인지, 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력의 범위가 달라 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년범죄 | 보호자용 소년범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때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부정기형 같은 소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죄질이 무거워 검사가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건인가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만 14세 이상인가요?

2️⃣ 소년부 송치가 예상된다면

보호처분 10단계 가운데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이와 함께 심리 기일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선생님 의견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셨나요?
가정환경조사 등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 두셨나요?

3️⃣ 선도조건부 불기소가 목표라면

보호자로서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아이가 참여할 선도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알아보셨나요?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처음 저지른 일이고 비행이 가벼운 편인가요?

4️⃣ 사건 초기에 확인할 것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지, 있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셨나요?
아이가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경찰 단계인지, 이미 공소청이나 소년부로 넘어갔는지 아시나요?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는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를 보고 정해도 되나요?

A. 목표가 선도조건부 불기소나 가벼운 보호처분이라면 조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소년범죄변호사와 일찍 상담해 나이,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을 점검하면 이후 절차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Q. 학교에서도 별도로 징계를 받나요?

A. 형사·보호 절차와 따로 학교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Q. 소년원 송치는 어느 정도 사건에서 나오나요?

A.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여러 단계로 나뉘고, 가장 무거운 것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비행이 무겁거나 거듭 저지른 경우 등에 검토될 수 있으며(소년법 제32조),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검사와 법원이 처분할 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비행의 무게와 재범 가능성 같은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Q. 형사재판을 받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기소되면 절차는 성인과 같지만, 부정기형 선고 같은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됩니다(소년법 제60조). 재판부는 소년의 특성과 나아질 가능성을 함께 따져 형을 정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부모가 반드시 함께해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가 조사에서 겁먹거나 불리하게 말하지 않도록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이 함께 앉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함께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아이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여럿이 몰려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주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인정되면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범행이 없었어도 환경과 생활 태도로 판단합니다.

Q. 선도조건부 불기소를 받으면 기록이 모두 없어지나요

A.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므로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전과와는 성격이 달라 취업 등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년보호처분도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송치나 처분 사실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비행하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무 처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무게가 다양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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