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지급액이 사내 규정에 맞았다는 점만으로 보상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발명 덕에 회사가 올린 수익과 견줘 받은 돈이 한참 모자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만든 발명의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다면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 합니다. 재직 시기에 완성한 발명이라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이 권리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리가 회사에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범위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성질이 회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갈 것, 그리고 발명으로 이어진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입니다. 연구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담당 업무와 이어진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 승계와 사전 계약·근무규정
권리를 사전에 회사에 승계하기로 한 계약이나 사규(발명진흥법 제13조)가 있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때에 권리가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신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게 됩니다.
보상 규정의 부재·부당성
처음부터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직원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그 금액이 정당한지 새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이미 규정에 따른 돈을 받았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가져간 몫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가장 큰 쟁점은 '얼마가 정당한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가져다준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정당한 보상액의 판단 요소
법원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의 근거로는 특허 제품의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절감한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발명자 기여율 분쟁
제품이 나오기까지 여러 팀과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발명자 한 명의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 사이의 비율도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이익 자료 미공개 시 대응
회사가 발명으로 거둔 매출·이익 자료를 선뜻 공개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후 보상금 청구 가능 여부
재직 중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퇴사한 뒤에 비로소 보상금을 따져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어 권리가 회사에 승계될 때 발생하므로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사용해 수익을 냈는지 규명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기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부터 점검하십시오.
소멸시효 쟁점
시효도 변수입니다. 보상금 청구권 역시 채권이라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던 때부터 한참 방치했다면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발명이 완성돼 권리가 넘어간 때,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시효가 출발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 절차
재직 당시의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었는지 살피고, 매출·라이선스 수입 등 회사의 이익을 추산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타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사실관계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첫 상담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납부하는 비용이며, 특허·기술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 이익의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성 점검
-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해당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나요?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으셨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수령한 보상금이 사내 규정대로 산정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 사업화로 회사가 거둔 매출·이익을 짐작할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본인의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다른가요?
3️⃣ 퇴사자 점검 항목
-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 발명 완성 후 퇴사하기 전에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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