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제조물책임법의 뼈대는 제품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생겼을 때 제조사의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운다는 데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밝혀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결함이 피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어서, 평소대로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규정을 이용해 청구를 설계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결함의 인정 유형
법은 결함을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무엇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조 공정에서 설계와 달리 만들어져 위험해진 유형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들 중 내 것 하나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제조상 결함이 아닌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설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위험해진 유형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모델 전반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설계상 결함을 주장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나 경고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사고는 표시상 결함에 해당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법을 경고에서 빠뜨렸거나, 적어 놓았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게 넣은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책임 주체는 제조한 회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업자도 같은 책임을 지며,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을 집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단계가 많은 제품이라면 청구 상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면책 사유와 면책 제한
제조사가 책임을 벗어나는 경로도 있습니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공급 이후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 경로는 닫히며, 되려 손해의 3배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의 증명 범위
쟁점은 거의 항상 두 가지로 모입니다.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이 피해를 일으켰는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이 피해자를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서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
피해자가 제품을 분해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런 사고는 제조사가 통제하는 영역에서 통상 생기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 등을 보이면, 법은 결함의 존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우선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내부 설계나 제조 공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추정입니다.
실무상 준비 자료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사고 직후의 제품 사진과 영상, 구매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같은 모델의 사고 기록 등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난 제품 자체를 건드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훗날 감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구조나 성분이 쟁점이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질문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범위
결함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치료비 같은 직접 비용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몫까지 넓어집니다. 청구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
치료에 든 병원비와 간병비, 사고 때 같이 망가진 다른 물건의 수리나 교체에 쓴 돈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 하나만 고장 나고 다른 피해는 없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다퉈야 할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다쳐서 노동능력을 잃어 줄어든 소득(소극적 손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큰 장해가 남은 사건이라면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확대손해와 3배 배상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났다면 법원은 3배 이내로 배상액을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다만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뭉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사의 주요 방어 논리
회사는 대개 결함 자체가 없다고 하거나 소비자의 오용을 탓합니다. 어떤 주장이 나올지 사전에 알아 두면 대응이 훨씬 편해집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은 그 당시 기술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고 당시 동종 업계의 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 판가름 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했다거나 개조하고 변형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주 쓰는 방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청구에는 두 개의 시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신체에 축적되어 병이 되거나 잠복기 뒤에 드러나는 피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진행 단계
사고 경위와 사용 방법,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고가 난 제품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어떤 유형의 결함인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같이 가늠합니다.
사고 제품,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유사 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 감식이나 제품 보존 조치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 앞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결함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명확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며, 결함 여부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 조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되며,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 산정 기준
사건의 난이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감정과 자문의 범위, 소송의 규모를 고려해 정하며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보통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비율과 기준을 분명히 적어 두면 훗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교통사고 등 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별도로 들고,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대략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고,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점검 항목
1️⃣ 결함 여부 확인
-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까?
- 같은 모델에서 유사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 구입했을 때와 달리 변형하거나 개조한 부분은 없습니까?
- 사고 당시 제품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셨습니까?
2️⃣ 증거 보존
- 사고가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두셨습니까?
- 회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 문자, 이메일을 보관해 두셨습니까?
3️⃣ 청구 상대 특정
- 제조한 회사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수입품이라면 국내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제조한 회사를 모른다면 제품을 판매한 쪽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4️⃣ 시효와 기간 점검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제조물책임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