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출생신고가 거짓이었거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거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건에서는 호적과 실제 혈연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의외로 자주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 어긋남을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확인판결이 확정돼야 등록부가 고쳐지므로 그 전까지 상속과 부양 관계는 현재 기재대로 유지됩니다. 소장을 쓰기에 앞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혈연이 없음을 무엇으로 입증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제소권자와 제소 시기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갈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소권자와 피고 적격
원고와 피고는 다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원고 자격은 민법 제865조에 나오는 부부 중 한 사람,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해관계인은 아무 친척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살아 있는 쪽과 자녀를, 상대할 사람이 모두 숨졌으면 검사를 피고로 삼습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
어떤 소를 내야 하는지는 친생추정 여부로 갈립니다. 잘못 고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이를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아이가 생길 무렵 남편이 오랫동안 별거했거나 해외에 있었던 경우, 또는 출생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였던 경우에는 추정이 아예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며, 제소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증명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선명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에 큰 비중을 둡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검사에서 부자 관계의 배치확률이 0%로 나왔다면 실무상 혈연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로 취급됩니다. 상대가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를 통한 보완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 기록, 병원 분만 기록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 당시 동거 여부에 관한 증언을 모아 전체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체류했음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 확정 후의 법률 효과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 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와 이후 처리할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해야 하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의 소급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애초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에 따라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한 부양료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이전에 자녀 이름으로 맺은 거래나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하나씩 효력을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몰리는 대목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진행 순서
먼저 어느 소송이 맞는지 가려야 합니다. 은평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하나를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를 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 등 이어지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기준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의 필요 여부, 상대의 소재를 찾기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사사건의 성격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소송 유형 확인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인가요,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가 된 자녀인가요?
- 출생 즈음에 남편이 외국에 있었던 것처럼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나요?
2️⃣ 증거 자료 준비 상태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할 의사가 있나요?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3️⃣ 이해관계 점검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 관계자가 사망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판결 후에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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