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명 덕분에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그 금액이 현저히 낮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완성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고 합니다. 재직 중에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분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자격과 요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어떤지, 권리가 회사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개념과 범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종업원이 담당한 일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그 성질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더라도 맡은 업무와 연결되어 있으면 직무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 계약과 근무규정
권리를 회사에 미리 승계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때에 권리가 곧바로 회사 소유가 됩니다. 그 대신 종업원은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갖게 됩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애초에 보상 기준이 없었거나, 종업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면 그 금액이 정당한지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에 맞춰 이미 일정액을 받았더라도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왔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정당한 보상액 판단 요소
법원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을 이익과 함께 발명 완성 과정에서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특허 제품의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절감한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공동발명자 기여율 분쟁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 부서와 인력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명자 개인의 기여를 몇 퍼센트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발명자 사이의 지분도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의 이익 자료 미공개 대응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이익 자료를 선뜻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자의 보상금 청구권
재직 중에는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워 퇴사하고 나서야 보상금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에 따른 청구 차이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고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해당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사용해 이익을 냈는지이므로,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의 완성·승계 시점이나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한 방식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부터 청구까지의 진행 순서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발명이 완성된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과 실제 수령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그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살피고, 매출이나 실시료 수입처럼 회사가 얻은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을 통해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성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최초 상담의 비용이며, 사건의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특허와 기술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 액수를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기여도나 회사의 이익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가능성 점검 항목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 해당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나요?
-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으셨나요?
2️⃣ 보상금 적정성 점검 항목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나요?
- 이미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 사업화로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이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리나요?
3️⃣ 퇴사자용 점검 항목
-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퇴사하기까지 회사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나요?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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