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 때문에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사의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일반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다만 결함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는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할 부분이어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규정을 이용해 청구를 준비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품 결함이 인정되는 유형
법에서 말하는 결함은 세 유형입니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무엇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설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조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종류의 제품 중 내 제품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제조상 결함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있었는데도 쓰지 않아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가 설계상 결함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동일한 모델 전반에서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다면 이 결함을 주장하기가 수월합니다.
경고나 설명이 충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표시상 결함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법이 경고문에 아예 없거나, 적혀 있어도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작게 들어 있는 사례가 전형입니다.
상대방을 고를 때는 제조한 회사만 보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면 수입업자가 같은 책임을 지고, 제조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 공급한 사람에게도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단계가 여럿인 제품이면 청구 대상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면책 사유와 면책 제한
제조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공급한 뒤에 결함을 알게 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제한되고, 오히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의 증명 범위
쟁점은 거의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법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돕는지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
피해자가 제품 내부를 분해해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런 사고가 제조사의 관리 영역에서는 통상 일어나지 않는 종류라는 점 등을 보이면 법은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의 원인이라고 우선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내부 설계나 공정을 알 수 없는 소비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자료
사고 직후 촬영한 제품 사진과 영상, 구입 영수증, 사용설명서, 진단서, 동일 모델의 사고 기록이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제품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일로, 훗날 감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구조나 성분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느냐에 판결이 크게 좌우됩니다. 감정 신청 시기와 질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소송 초기부터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범위
결함 사고로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은 치료비 같은 직접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
병원비, 간병비, 사고 때 같이 파손된 다른 물건의 수리·교체 비용이 대상입니다. 결함 제품 하나만 고장 나고 다른 피해는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말고 다른 법적 근거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일을 못 하게 되어 줄어든 소득(소극적 손해)은 물론 신체와 정신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숨졌거나 중한 장해가 남은 사건은 장래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확대손해와 3배 배상
알면서도 결함을 방치한 제조사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크게 다쳤다면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 제도는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사의 주요 방어 논리
회사는 결함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부적절하게 썼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 반론을 알아 두면 준비가 훨씬 쉬워집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고 당시 동종 업계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판가름 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했다거나 제품을 개조·변형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회사가 자주 쓰는 방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소멸시효와 소멸기간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몸에 축적돼 질병이 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나타나는 피해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진행 순서
사고 경위와 제품 사용 방법,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고 제품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어떤 결함 유형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사고 제품,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동종 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 감식과 제품 보존 조치도 합니다.
우선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결함이 명백하고 피해 범위가 분명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결함 여부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판결 또는 소송상 화해·조정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며,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 산정 기준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에 필요한 감정·자문의 범위, 소송의 규모를 고려해 정하며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승소해서 배상액이 결정되면 그 일정 비율을 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비율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뒤늦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 원인 등에 감정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이 들며, 감정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미리 대략적인 수준을 알아 두십시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고,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체크리스트
1️⃣ 결함 여부 확인
-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나요?
- 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알아보셨나요?
- 구입했을 때와 달리 변형하거나 개조한 부분은 없나요?
- 사고 당시의 제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 두셨나요?
2️⃣ 증거 보존
- 사고가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있나요?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아 두셨나요?
- 회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저장해 두셨나요?
3️⃣ 청구 상대방 특정
- 제조한 회사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 확인하셨나요?
- 수입 제품이라면 국내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 제조한 곳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판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나요?
4️⃣ 시효·기간 점검
- 피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증상이 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제조물책임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