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소외합의(訴外合意)라고 합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합의 사실이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이 되어 그 내용대로 효력이 굳어집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적은 문구 하나로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뒤늦게 나왔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안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효력과 법적 성격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개입하지만 소외합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생깁니다.
화해계약 효력 범위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다툼을 끝내기로 정하면 화해계약이 성립하고, 합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도장을 찍은 뒤 "좀 더 받을걸" 싶어도 그 이유만으로 무를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 합의 반영
합의한다고 범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합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사건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합의
교통사고와 폭행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생기므로 합의서 한 장에 둘을 함께 담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받은 돈 중 처벌불원 대가가 얼마고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나누어 적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두십시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나 따르는 시세표가 없습니다. 사건 종류, 피해 규모, 상대가 재판에서 질 가능성과 협상 여건이 모두 합의금 폭을 좌우합니다.
손해배상 기준액 계산
손해는 보통 둘로 나눠 셉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가 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다른 하나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양쪽의 협상 재료로 씁니다.
형사 합의금 산정 특성
형사 사건의 합의금에는 손해 보전에 더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습니다. 순수한 손해액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지급 사실과 액수를 합의서에 정확히 쓰십시오.
분할 지급·일부 지급 조건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조건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지급이 밀리면 처벌불원 의사를 거둘 수 있는지, 합의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지를 문서에 써 두면 훗날 분쟁이 줄어듭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서의 문장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 범위
"앞으로 민사·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넣으면 합의 범위를 벗어난 소송까지 막힙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장이 막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한 글자씩 따져 가며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 작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 의사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 대비
부상 사건은 당장 괜찮아 보여도 몇 달 후에 후유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별도로 적어 두십시오. "일체 이의 없음"만 써 놓으면 나중에 청구할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서명 전 점검 사항
서명하고 돈이 오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절차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절차가 열려 있는지, 상대방과 지금까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배상액과 상대의 지급 능력, 처벌과 관련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맞춰 가고, 감정이 앞서 협상이 깨지지 않게 조율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조항을 반영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사건 단계와 협상의 어려움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금 규모,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를 반영해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서 문안만 점검하고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나 서류 송달에 쓰는 실비는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 측 점검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훗날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써 놓았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기도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 측 점검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조항이 있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모두 정리되는지 분명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내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지는 않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점검
-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말로만 두지 않고 문서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지금 어느 단계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했나요?
- 화가 나거나 급한 마음에 서명을 서두르고 있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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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전체 책임 인정받은 사례 ㅣ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