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붙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도 실형이 원칙인 사건이 됩니다. 사고의 모습과 행위가 같아도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이 법은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상의 범죄 가운데 피해가 크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유형을 골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올립니다.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사상, 상습절도·강도, 뇌물, 마약 수출입, 보복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혐의가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별 요건과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교통범죄 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는 특가법이 가장 자주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운전 당시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성립 요건
달아난 운전자는 특가법 제5조의3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주란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줬는지, 경찰에 신고했는지가 크게 다투어지고,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달아날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첫 진술에 신경 쓰십시오.
음주·약물 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는 술이나 약물 탓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고를 냈을 때 문제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다툼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집중되는 편이라,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가중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은 특가법 조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교통범죄까지 일으키면, 도로교통법의 가중 규정과는 별도로 처벌이 겹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전력과 사고 결과를 함께 놓고 봐야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마약범죄 수출입·제조·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정 가액 이상의 수출입·제조 등은 특가법으로 옮겨 가며, 마약류관리법만 적용할 때보다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가중처벌 기준
특가법 제11조는 수출입이나 제조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마약류관리법보다 중한 형을 정하며,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판매인지의 구분이어서, 압수된 수량과 거래 정황을 어떻게 읽을지가 쟁점입니다.
투약과 유통의 구별
투약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유통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이 인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거래 관계가 오해되지 않도록 말을 아끼십시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뇌물 사건과 보복범죄 가중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액수에 따라 특가법이 형법의 수뢰죄보다 형을 올립니다. 보복범죄 역시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수뢰액에 따른 가중 단계
받은 뇌물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가법 제2조가 형법상 수뢰죄보다 단계적으로 형을 올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금품 총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러 차례 받은 것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보복범죄 별도 가중
고소·고발, 진술, 증거 제출을 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면 특가법 제5조의9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앞선 사건과의 관계와 범행 당시 사정을 비중 있게 살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적용 판단 기준
유형이 달라도 특가법을 다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요건이 전부 충족됐는지, 가중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중 요건 사실관계 확인
특가법은 보통 형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법 등의 기본 범죄에 특정 결과, 수량, 신분, 전과 같은 요건이 더해질 때 적용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가중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조항 다툼과 형량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과 죄수(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투면 형량에 실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
고소·고발을 당했거나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혐의가 특가법의 어느 조항,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도주 여부, 수량, 전과, 수뢰액 등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에 무게를 둡니다.
기소된 후에는 공소사실이 특가법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경합범인지 포괄일죄인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가중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는 사건 내용과 적용될 조항을 살핍니다. 사무소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고 일정 비용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이 예상되는 조항의 법정형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감형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을 맡기 전에 합의해 기준을 정해 둡니다.
감정, 통신·금융자료 분석, 출장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자가 점검
1️⃣ 교통사고(도주치상·위험운전)
-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 구호조치나 신고를 일부라도 했습니까?
-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전과나 벌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마약범죄
- 혐의가 투약·소지에 머무는지, 매매·유통으로 확대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압수된 마약류의 수량과 거래 정황이 서류에 어떻게 기재됐습니까?
- 통신·금융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까?
3️⃣ 뇌물·수뢰
- 받은 금품의 총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했습니까?
-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 하나로 합산돼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사건입니까?
4️⃣ 공통 점검
- 공소사실에 특가법 조항이 기재돼 있습니까, 형법이나 개별법만 있습니까?
-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됐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가중 요건으로 같은 종류의 전과나 상습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승소사례
운전자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
